학술논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412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홍종현(Hong, Jong Hy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2號, 249~290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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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1년 8월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재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무상급식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안심의ㆍ확정권이 대립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예산안편성에 참여하여 그 우선순위와 재정투입의 규모를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도입배경 등을 살펴보고(Ⅱ),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구조와 현실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외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Ⅲ)하였다. 이와 같은 규범적ㆍ현실적 관점들을 종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조건 내지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확인하고,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오ㆍ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과 재정민주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한계를 제시(Ⅳ)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운영에 대한 의사를 표현(청원,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였으나,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말미암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제3의 주민대표를 통하여 예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한편으로는 외부의 사회적ㆍ경제적 세력으로부터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의사 내지 현실적 세력관계에 일방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한계와 성공조건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Participatory Budgeting was mandatorily implemented nationwide in August 2011.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due to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rocess of budget compilation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however, concerned what effects the fact will take that local residents have participated into the budget process and determined the priorities and size of public finance wh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assembly have an antagonistic relationship as the "free-meal" case at Seoul metropolitan city in August 2011. It raises constitutional issues.
In this paper, I studied the significance, function and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to realize the ideals of self-government (Ⅱ) and analyze its meaning and limits by comparing the foreign cases with the structure and surrounding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to find out whether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 can be successfully managed in the Republic of Korea(Ⅲ). With the synthetic examination of normative and realistic views, I tried to ascertain the condition for successfully managing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nd desirable ways of its operation. In addition, I would suggest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limits of the institution by reviewing the risks of its abuse and misuse in the political dynamics that might be in the violation of fiscal democracy(Ⅳ).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people in the course of budget compilation process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e past, local residents expressed their intents and will regarding the financial operations (as the form of petition, monitoring and control), which is ensured by the freedom of speech. But, today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enables the local residents to take part in the channel to discuss the direction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Besides it may be evalua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due to the tendency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with pluralistic democratic public sphere. Therefore, it is not the means of direct democracy, bu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budget is strengthened by the third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neither the local assembly nor the local governmen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n the one hand, should not be exploited to grant the democratic legitimacy partially to the actual power of the strong and numbers, which might be deteriorated into autocracy, by securing autonomy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forces. And on the other hand, its limitations and success criteria should be closely reviewed so that the institution can be realized and worked as a mechanism to maintain checks and balances of powers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헌법적 쟁점
Ⅱ. 지방자치의 발달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Ⅲ. 지방재정의 구조와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및 한계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Ⅴ. 결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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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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