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conomic Democracy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형성(Kim, Hyung S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2號, 99~122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난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에 의 해 촉발된 것으로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수용된 개념이지만 그 정신은 제헌헌법이래 이어져 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배경은 자본주 의의 폐해인 부의 편재현상이나 독과점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갈등과 민 주화의 급속한 진행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조어의 구성으로 볼 때 경제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개념내재적 갈등구조 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직접적 내용은 경제적 결정권 의 다변화가 본질적 내용이다. 광범위한 간접적인 내용으로는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집중 및 방지'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경제영역의 법치를 들 수 있다. 이 를 위한 각종 제도는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의 한계 내에서 가 능하다.

영문 초록

A today's debate of economic democracy is started by politicians at the last election. Although economic democracy was amen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of 1987, it was treated a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by a Constituent Assembly.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economic democracy is founded by the harmful effects, e.g. the mal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problem of monopoly. The meaning of the term of economic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vision of economic powers. Namely, that has the inherent conflict structure between economic effectiveness and democratic majoritarianism. Our discussion of economic democracy is focused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decision. In other words, the key point of the institutionalization's debate of economic democracy is the shift of decision-making power from corporate shareholders to a larger group of public stakeholders, e.g. the shared decision making theory of Germany.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면서

Ⅱ.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적 수용 배경

Ⅲ. 경제민주화의 의의

Ⅳ.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실현

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한계

Ⅵ.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민주화 경제권력의 분산 경제권력의 다변화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의 양극화 Economic Democracy Division of Economic Powers Diversification of Economic Powers Prevention of Economic Abuse Economic Pol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