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잊혀질 권리(Droit à l'oubli)에 대한 연구
이용수 517
- 영문명
- Etude sur le droit à l'oubli -le cas françai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영(JEON You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2號, 385~417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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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술적 진보의 급속함은 인터넷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하였고, 패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은 특히 개인정보 이용의 위험을 강화시켰다. 프랑스에서 1978년 1월 6일 법이 공공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 반하여, 오늘날은 민간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대다수의 인터넷이용자들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많은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면서 그들 자신의 신원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정보의 이용은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유럽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잊혀질 권리'는 다른 헌법적 기본권들(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의 조화점을 찾는 방안을 프랑스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La rapidité des avancées techniques a contribué à accroître les menaces pesant sur la vie privée des internautes. La multiplication des réseaux sociaux, et notamment de Facebook, renforce les dangers et plus particulièrement l'utilisa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Alors que la loi du 6 janvier 1978 avait été adoptée pour contrer les menaces pour la vie privée de la surveillance exercée par la puissance publique, c'est aujourd'hui la protection contre la surveillance et l'utilisa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par les acteurs privés qu'il faut renforcer. La plupart des internautes apparaissent très souvent sous leur véritable identité, donnant accès à de nombreuses informations personnelles volontairement ou involontairement. Cela génère la question du respect de la vie privée sur internet.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e problème de la protection des donnés personnelles sur internet a donné naissance à la définition d'un "droit à l'oubli", qui est activement discuté tant au niveau national qu'au niveau de l'Europe. Par ailleurs, le "droit à l'oubli" peut être source de conflit entre des droits fondamentaux(liberté d'entreprendre ou liberté d'expression) suivant les situations. Dans cet article, nous étudierons de quelle manière il est possible de concilier ces droits fondamentaux avec la valeur constitutionnelle du droit à l'oubli par l'analyse du cas françai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
Ⅲ. 프랑스 관련법제 고찰
Ⅳ. 우리나라 관련법제 고찰
Ⅴ.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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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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