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교육 연계를 통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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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Zur Koexistenz durch die juristische Ausbildungsverbindung zwischen die Law College und die Law School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경제(Kim, Kyong-J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1권 제1호, 37~63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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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9년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법학은 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학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과 법과대학으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과 법학연구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전원을 통한 변호인의 실력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전원법을 입법한 입법자는 한편에서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더하여 법전원 입학을 위한 시험과목에 법학과목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업연한을 감하여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법전원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법전원 학생들의 법학실력은 우수한 변호사가 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실력부족문제는 법학교육이 법과대학과 법전원에 의하여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전원법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법전원법 제23조(학생선발) 제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Seit seiner Eröffnung der Law School im Jahr 2009 ist Korean Rechtswissenschaft im Zentrum des Wandels gestanden. Obgleich diese Veränderung im Wechsel der Ausbildungsform, dass die Rechtswissenschaft durch die Law School und die Law College geteilt ausgebildet wird, erscheint, wird dadurch die Korean Rechtswissenschaft deutlich geschrumpft. Außerdem gibt es eine wachsende Besorgnis über die Fähigkeit der Anwälte durch die Law School.
Der Gesetzgeber, der das Gesetz der Law School erlassen hat, präsentiert auf einer Seite als Ziel dieses Gesetzes die Ausbildung der ausgezeichneten Anwälte. Dennoch setzt er auf der anderen Seite als Ausbildungszeit eine Frist von 3 Jahre fest. Aber es ist zeitlich unmöglich, innerhalb 3 Jahre dieses Ziel zu erreichen. Außerdem bestimmt er in das Gesetz, dass Law Prüfungsergebnisse nicht in die Eintrittsprüfungen eingeschlossen werden darf. Auch wird die Ausbildungszeit nicht reduziert, obgleich ein Student sich an der Law College auf Jura spezialisiert hat. Als Ergebnis gibt es keine Norwendigkeit, vor Eintritt zur Law School Jura zu studieren. Wenn die Law School auf dieser Weise betreibt werden soll, wird die Fähigkeit der Anwälte durch die Law School unvermeidlich unzureichend. Diese Probleme, dass die Unfähigkeit der Anwälte durch die Law School gegeben werden, kann durch die Verbindung der juristischen Schulung zwischen die Law College und die Law School gelöst werden. Um diese Verbindung gesetzlich sicher zu stellen, werden die folgende Gesetzesänderungen vorgeschlagt, dass in § 18 Abs, 2 des Law School Gesetzes eine Nebenbestimmung eingeschlossen wird, dass falls der Student für JD qualifiziert wird, wird Ausbildungszeit einer Frist von 2 Jahre und dass in § 23 Abs, 2 des Law School Gesetzes eine Nebenbestimmung über die Law Prüfungsergebnisse eingeschlossen wird.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기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운영방식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실과 법학교육의 연계 단절
Ⅳ. 법학교육 연계를 위한 입법적인 대처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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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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