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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이용수 253

영문명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n the Fraudulent Receip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ubsidy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신상민(Shin, Sang-M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1호, 229~265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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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지원제한 또는 반환명령의 제재를 할 수 있는바, 최근 이러한 부정수급 제재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인정한 일련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852 판결("대상 행정소송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1심 행정법원 판결은 시행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대상 위헌소원 결정")은 법률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제도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처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이 중 특히 지급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의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 '대상 행정소송 판결'에서 문제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 '대상 위헌소원 결정'에서 문제되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사회보장행정의 영역으로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명확성ㆍ예측가능성ㆍ엄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 행정소송 판결'과 '대상 위헌소원 결정'의 결론에 찬성하는 바이다. 나아가 '대상 위헌소원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대상 행정소송 판결'을 비롯한 같은 쟁점의 엇갈리는 1심 판결들이 2심에서 고용노동청의 항소취하 또는 직권취소로써 정리ㆍ종결되었는바, 종국적으로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한 부정수급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5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56(2) are the applicable provision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the support of subsidies or the return order of the subsidies already received for fraudulent acts. Recently, there are a series of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djudicated on the restriction provisions on the fraudulent receipt as unconstitutional. On September 22, 2011, the Administrative Court, along with the other first trial courts, adjudicated on the Enforcement Decree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of Ban on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lso, on August 29, 2013,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he Act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fo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Delegation. The restriction provisions on fraudulent receipt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ubsidy fall into three categories, the return order of the subsidies already received, additional collection of subsidies and the restriction on payment of subsidies, whose legal natures are dispositions. From among these, the restriction on payment of subsidies provisions come into question concerning unconstitutionality. The above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 adjudicat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56(2) is unconstitutional for the reason that it doesn't satisfy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legal interest, although it is qualified for the principle of objective legitimacy. The abov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decided that the Act Article 35(1) is construed unconstitutional by reason of disqualifying standards of definiteness, foreseeability and strictness despite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delegation. In conclusion, the above Administrativ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re reasonable. Furthermor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 series of administrative cases of the same issue with the above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s are settled and terminated in the second trials due to withdrawals of appeal or cancellations of official powers by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so it is encouraging that the restriction dispositions to fraudulent receiver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ubsidy are ultimately ascertained unconstitutional.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고용보험법상의 부정수급 규정 일반론
Ⅲ. '대상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검토 및 평가
Ⅳ. '대상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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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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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Shin, Sang-Min). (2014).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법학논총, 21 (1), 229-265

MLA

신상민(Shin, Sang-Min).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법학논총, 21.1(2014): 22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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