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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ntrafamily Child Sexual Abuse in Korea, Out of Sight, Out of Mind

이용수 162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Shahin Borhani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1호, 475~520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4.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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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아동상대 성폭력은 대중적인 관심사가 된 여자아동을 상대로 하는 끔찍한 성범죄에 관한 보도가 머리기사에 등장하면서 이목을 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동상대 납치와 성폭력 사건들은 대중의 분노를 야기하였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올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상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며, 특정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부분적인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및 재범을 막기 위해 높은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입법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피해자들에게 낯선 성범죄자들에 의한 반복적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상담센터들의 데이터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성범죄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가정 내 성폭력의 피해자들이었다. 필자는 미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입법 추세를 반영한 한국의 관련 형사법의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① 부모나 보호자 또는 아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성인인 가족에 의한 아동이나 청소년 상대의 가정 내 성폭력을 특히 금지할 것, ② 아동을 관리하며 아동이 신뢰하는 지위에 있는 부모나 기타의 사람들이 성범죄자인 경우를 특히 대상으로 하여 아동 상대 성폭력에 대해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할 것, ③ 부모나 후견인 또는 법적으로 아동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이 성폭력의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 또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그 아동에 대해 이전에 성적 접촉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해 아동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특히 범죄화하도록 할 것, ④ 아동성범죄 피해자인 성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서 성범죄를 통한 억압된 기억으로부터 회복된 후 법적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기간을 조정할 것, ⑤ 성범죄자를 아동의 가정에서 격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온전한 경험적 증거와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한 더 나은 지침을 판사와 검사에게 제공할 것.

영문 초록

In the last decade, child sexual abuse in Korea has begun to emerge from hiding via media attention to a number of high profile cases of violence against minors, with headlines focusing public attention on horrific sexual crimes committed by strangers against female children. Incidents of kidnapping and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outrage the public and dramatize the challenge that this intransigent problem presents to the diligent members of the Korea National Assembly who continue to toughen up legal measures to increase maximum sentencing limits, to increase the period that a convicted pedophile may be required to wear an ankle bracelet tracking device, to require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names and partial addresses of certain sex offenders, and to enact a law allowing judges to order chemical castration of high risk offenders to help prevent recidivism. Although these governmental policies are primarily focused on preventing repeat crimes by sex offenders who are strangers to their victims, empirical studies of data from counseling centers suggests that the greater majority of child victims in Korea may be subjects of intrafamily sexual abuse. The author recommends that Korea's criminal statutes be amended in line with the developing American trend to (1) specifically prohibit intrafamily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juveniles by a parent, caretaker or adult household member in a position of authority or control over the child (2) specifically target offenders that are parents and other persons in position of trust and authority over the child to receive enhanced punishment for sexually assaulting the child; (3) specifically criminalize the act of a parent, or guardian or other person legally charged with the care of a child who deserts a child or otherwise entrusts the child to someone knowing that the child is in danger of sexual abuse or knowing that the person the child is entrusted to had previous sexual contact with the child; (4) adjus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se crimes in a manner necessary to provide recourse for adults whose repressed memories of experiences of child abuse are restored by psychiatric treatment; and (5) provide greater guidance to prosecutors and judges, based on sound empirical evidence and the advice of experts, concerning whether to recommend separation of the offender from the child's home.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Child Sexual Abuse, the Empirical Evidence
Ⅲ. Sexual Child Abuse Protection Laws in Korea
Ⅳ. Psychosocial and Cultural Barriers to Public and Legal Attention to Intrafamily Abuse
Ⅴ. Lessons from Legal Reforms in the United States
Ⅵ.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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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Shahin Borhanian. (2014).Intrafamily Child Sexual Abuse in Korea, Out of Sight, Out of Mind. 법학논총, 21 (1), 475-520

MLA

Shahin Borhanian. "Intrafamily Child Sexual Abuse in Korea, Out of Sight, Out of Mind." 법학논총, 21.1(2014): 4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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