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조달계약과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 영문명: The Entry Regulation Against Large Companies in Software Procurement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도승(Kim, Do-Seung) 안영하(An Young-Ha)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1권 제1호, 201~22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소프트웨어(SW)산업은 플랫폼, 빅데이터 등 혁신적 기술과 함께 새로운 가치와 성장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명실공히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보호ㆍ육성과 소프트웨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03년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즉 공공소프트웨어조달계약에 있어 대기업 참여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고시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편중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관행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에 2012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출제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상당부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른바 공공서비스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국방, 치안 등 국가사회안전과 직결되어 사업의 성공적 완료가 공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에 해당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대기업참여제한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른바 "국가안보사업")으로서 대기업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대기업참여제한의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있어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보호라는 명제와 주요 국가안보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적 완료 필요성이라는 명제간의 이익형량 문제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의 설정이 동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른바 국가안보사업의 판단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운용방식으로 채택된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software industry is obviously considered a new engine of growth that creates values and economy in so far as it consists of innovative technologies related to platform, big data etc. However, the government in 2003 adopted a measure to limit entry into the market for procurement software project towards large enterprises to protect and develo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stablish good market order on the matter. The measure in question involves mainly the exclusion of large companies in the software market, the amount of the contract of which is below a certain level and the competenc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riteria in the form of go-si. In spite of this, the practice of major domination by large enterprises in this area is not improved. So was passed in May 2012 the law that contains a new sanction that companies which are subject to mutual investment prohibition under Article 14 of the anti-trust law are excluded in all markets. But the objects in public procurement market are often the elements that belong to public service which are sometimes sovereign services whose operation is vital for the achievement of the general interest as well as defense or police service. Thereby in the Act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SW, while the principle of exclusion in the market against large enterprises remains an exception is admitted in favor of large companies on projects for national security which includes defense, diplomacy, the police and electricity. Finally, the questin of exclusion criterion relates to the optimum and harmonization between th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achievement of the general interest. So determining the correct standard will decide the success of the system.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devo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system of exclusion of large enterprises in the public market of software in order to make a few considerations to take into account for the determination of sovereign services. In addition, are developed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practice of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was adopted as a major instrument for the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

Ⅲ. 예외사업 국가안보성 판단 기준

Ⅳ. 예외사업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프트웨어산업 진입규제 공공조달 국가안보 정부규제 software industry Entry Regulation public procurement National Security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