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157
- 영문명
- Kritische Bemerkungen zum Programm der wiedergutmachenden Justiz im reformierten Jugendgesetz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진국(Lee, Jin-Kuk)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7권 제2호, 355~37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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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der vorliegenden Arbeit beschä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r Wirksamkeit des Rechtsinstituts "Versöhnungsempfehlung durch den Jugendrichter", die am 21. Dezember 2007 in das reformierte Jugendgesetz eingeführt worden ist. Die Versöhnungsempfehlung durch den Jugendrichter wird als eine Handlungsform von wiedergutmachender Strafjustiz(Restorative Justice) betrachtet, die zur Verinnerlichung des Jugedlichen von Strafrechtsnormen beitragen. Sie beinhaltet jedoch eine Reihe von Mankos, die dringend ausgeglichen werden sollten. Insbesondere hat §25-3 des koreanischen Jugendgesetzes enge Tragweite, in der die Versöhnung nur auf die Jugendschutzverfahren angewendet werden darf. Ein Programm der wiedergutmachenden Strafjustize sollte auch im Jugendstrafverfahren verankert werden. Ferner muss der Erfolg der Versöhnung zwischen dem Jugendlichen und dem Verletzten mit der Rechtsfolge(Schutzmassmahnen) zwingend honoriert werden, wenn und soweit die Aspekte der Prävention nicht entgegenste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sollte in diesem Sinne und in die oben geschielderte Richtung noch einmal geändert werden.
목차
Ⅰ. 서설
Ⅱ. 소년사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
Ⅲ. 소년범죄에 대한 회복적 처리의 가능성
Ⅳ.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문제점
Ⅴ.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Ⅵ. 결어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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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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