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ㆍ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이용수 239
- 영문명
- A Study on Reinforcement of Crime Victims and Witness Protection System in Korea : Focus on Effectiv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박광민(Park, Kwang-min) 강석구(Kang, Seok-ku)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7권 제2호, 81~10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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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1999,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Law of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Reporters, etc" to protect crime victims to regulate the police's safety measures, skipping of recording of personal information, assistant system, notice system of major changes regarding defendants, compensation system for crime victims and other systems to protect crime victims and to prevent the victims from retaliatory crimes and repeated suffering. However, such passive safety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victims from criminals' retaliation so th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recently promoting introduction of programs that can give information on new place of residence as well as identi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s promoting funding of the crime victims fund.
Therefore, the paper has examined not only purposes of protection of crime victims but also requirements to attain the purposes to suggest desirable policy directions that can effectively strengthen protection of the victims in Korea.
목차
Ⅰ. 머리글
Ⅱ. 현행법상 범죄피해자ㆍ증인신변보호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Ⅲ. 범죄피해자ㆍ증인신변보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Ⅳ. 범죄피해자ㆍ증인신변보호제도의 강화방안
Ⅴ. 맺음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刑事節次上 被害者의 參加
-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와 형사재판의 변화
- 피해자관련 요인과 양형: 폭력범을 중심으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실태의 평가 및 전망
-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유형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동향과 발전방향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국어판 자아불일치 척도 개발 예비연구
-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ㆍ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 형법상 낙태피해자로서 태아의 보호와 그 한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과 피해자의 지위
-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독일 형사절차상 사법보조인의 피해자보고서 활용의 시사
- 해부학적 인형 사용과 조사자의 질문유형에 따른 성폭력 피해 아동의 반응 연구
- 우리나라 피해자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과제
- 미국법상 성격증거배제법칙과 그 예외로서의 강간피해자보호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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