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상 낙태피해자로서 태아의 보호와 그 한계
이용수 270
- 영문명
- Limitation of Abortion Victim Protection in the Criminal Law and Methods of Protecting it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곽병선(Kwack, ByongSun) 권양섭(Kwon, Yang-Sub)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7권 제2호, 245~26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s a human, who will be born in the future, an fetus is the objects with human rights to live to be protected by the Article 10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are the absolute values, thus must be protected peremptorily.
While the criminal law provides for a series of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and accidental homicide regarding human being to protect life and the body, it only provides for illegal abortion regarding fetus. It also underestimates life, which is the absolute value, because it is only limited to deliberate offense to be disciplined and there are no related rules to punish neglig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judicial cases to know how the criminal hold fetus' life in no account after reviewing legal positions of fetus under the present law. As a result, I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t criminal law, as it stands, cannot carry out its rights enough to protect fetus' life.
Therefore, a different provision for fetus needs to be legislated. By setting an offense against negligent abortion newly, fetus' life must be protected and there is a need for applying punishment rules to negligence only on principle of subsidiarity under the criminal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람의 시기에 관한 논의
Ⅲ. 형법상 낙태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낙태피해자로서 태아의 형법적 보호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刑事節次上 被害者의 參加
-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와 형사재판의 변화
- 피해자관련 요인과 양형: 폭력범을 중심으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실태의 평가 및 전망
-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유형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동향과 발전방향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국어판 자아불일치 척도 개발 예비연구
-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ㆍ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 형법상 낙태피해자로서 태아의 보호와 그 한계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과 피해자의 지위
-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독일 형사절차상 사법보조인의 피해자보고서 활용의 시사
- 해부학적 인형 사용과 조사자의 질문유형에 따른 성폭력 피해 아동의 반응 연구
- 우리나라 피해자학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발전과제
- 미국법상 성격증거배제법칙과 그 예외로서의 강간피해자보호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