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刑事節次上 被害者의 參加
이용수 11
- 영문명
- A victim'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Focus on a legal system of Germany and Austria-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홍태석(Hong, Tae-Seok)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7권 제2호, 335~35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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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relation to criminal proceedings, it is true that criminal justice progressed procedure in the meantime, focusing on the offender. However, many studies have been recently done about a method of the position of the victim and the participation. but there should be room for much improvement. With our criminal administration of justice, it looks for ways the crime victim participating to a crime trial can ask the witness direct question.
But it is true that judgment for the court of justice will make a sentimental problem of the offender and the victim. Such an appeal participation will be needed a little more argument. and we had better hear the opinion of a learned society and legal circles.
This report introduces and examines Germany and an Austrian legal system about the participation of the victim in criminal procedure. It is also important to grope for an appeal participation system of a victim practically suitable.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피해자참가
Ⅲ. 오스트리아의 피해자참가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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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事節次上 被害者의 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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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민생경제침해범죄의 피해유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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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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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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