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해자관련 요인과 양형: 폭력범을 중심으로
이용수 71
- 영문명
- Victim-Related Factors and Sentence Severity for Violent Criminals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민식(Lee, Min-Sik)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7권 제2호, 109~1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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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tests the effects of victim-related factors on sentencing among Korean male and female violent criminals. The data come from a survey of 171 inmates in three correctional facilities in S. Korea, 2008. This study is a sort of retrospective one because sentencing as the dependent variable precedes the time point of survey. It is, however, relevant since we can utilize many victim-related factors as predictors that are usually not available in a survey of formal investigation or trial records. The biggest portions among male subjects' crime types are murder, sexual crimes, assault and injury while most of female subjects are murdereial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a series of consecutive modelal The final model includes four demographic factors (gender, age, education, and religion), oortise gravity score, criminal career, as control variables, and oore victim-related factors such as number of victims, whether having a woman victim, whether having a victim uions age, whether having an aged victim, whether a victim drunken, whether a victim's provocation, whether having an old conflict with the victim, sympathy for the victims, and victim-offender relationship. Among the victim-related factors, the effects of 'number of victims,' 'whether having a victim under age,' 'whether a victim's provocation,' and 'sympathy for the victims,' were significant. The effects of control variables were mostly significant except that of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 및 방법
Ⅳ. 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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