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이용수 28
- 영문명
- Das Geständnis über die ungünstige Tatsach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피정현(Pee, Jung-Hyu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22집 제2권, 179~192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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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as Geständnis enthält die Erklärung einer Partei, dass eine Behauptung der Gegenseite wahr ist und enthebe sie damit des Beweis(§288). Voraussetzung des Geständnisses ist, dass die Tatsache dem Zugestehenden ungünstige ist.
Das Geständnis muss sich auf eine Behauptung der beweisbelasteten Partei beziehen. Auch die eigene ungünstige Behauptung einer Partei kann Gegenstand eines Geständnisses werden, falls sie der Gegner aufgreift.
Wird die ungünstige Tatsache schon zugestanden, bevor sie die andere Partei vorgetragen hat, so spricht man von einem vorweggenommenen Geständni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증명책임설
Ⅲ. 패소가능성설
Ⅳ. 불이익개념 불요설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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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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