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
이용수 61
- 영문명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용만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22집 제2권, 107~129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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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연령기준의 고용 실태와 사례
2. 연령차별금지 관련 현행 노동관계법의 한계
3.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4. 연령차별금지의 제도화
5. 정년제의 개선 방향
6. 기타 문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현대행정과 조례제정권
-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
-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 여성복지서비스법제(여성폭력)의 타당성과 효율성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
- What shall we do with this hot potato in the process of Korea – U.S. Free Trade Agreement?
- 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 中國에 있어서의 會社法의 最近 改正
-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과제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 영업상의 표지로서 상호와 상표에 관한 소고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적과제
-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고령화사회의 정책과제
- 부부재산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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