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심리평가도구 활용에 대한 연구(2020~2023) : PCL-R, KSORSAS를 중심으로

• 영문명: Utilization of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in Evaluating Recidivism Risk for Sexual Offenses (2020~2023) with a focus on PCL-R and KSORSAS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안재경(Jaekyung Ahn)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6卷 第3號, 131~15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0.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 법원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심리평가도구 점수를 일정 부분 참조하고 있는 실태와 그 유용성을 탐구하였다. 심리평가도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로서, 개인의 재범 위험을 체계적으로 정량화한 위험도 점수를 산출하여 실무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는 본래 임상적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지 법적 판단을 위한 도구로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법정에서 활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판단에 있어 대표적인 두 평가도구인 PCL-R과 KSORAS의 활용 현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판결 40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경우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KSORAS, PCL-R 점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경우 ‘재범위험성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있었고 KSORAS 점수가 높을수록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확률이 약 1.290배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PCL-R과 KSORAS가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두 도구 모두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제한이 있기에 그 활용에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수의 해석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심리평가도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범죄 유형 및 법적 주체를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urts partially rely on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to evaluate the risk of recidivism in sexual offense cases. These assessment tools, originally designed for clinical purposes rather than legal classification, raise the need for discussion regarding their interpretation and use in legal contexts.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are employed in legal judgments related to sexual offenses, specifically examining their role in determining recidivism risk. The study focuses on two primary tools, the PCL-R and KSORAS, analyzing 402 court rulings made between January 1, 2020, and December 2023.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erage scores of KSORAS and PCL-R between cases with no recidivism risk, probation orders, and electronic monitoring orders. Regression analysi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electronic monitoring order compared to cases judged as 'no risk of recidivism.' It was observed that higher KSORAS scores were associated with approximately 1.290 times greater likelihood of receiving an electronic monitoring order. While both PCL-R and KSORAS are useful tools for risk assessment, caution is needed in interpreting the scores, as they do not predict the likelihood of specific types of crime reoccurrenc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providing empirical analysis of the us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in determining recidivism risk for sexual offenses. Future research should delve deeper into these tools' application across various crime types and judicial entities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insigh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V. 논의

키워드

심리평가도구 위험평가도구 재범위험성 PCL-R KSORAS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risk assessment tools recidivism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