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shall we do with this hot potato in the process of Korea – U.S. Free Trade Agreement?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성호(Kim, Seong-Ho)
• 간행물 정보: 『법학연구』제22집 제2권, 9~20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협상 주제 중 하나는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존재하는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한 완화논의 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는 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가 안보 등 공익문제와 연관되며, 수익우선의 단기경영으로 인한 투자기피 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정량적으로 규제하여 왔으나 2004년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성적으로도 외국인 지분을 규제하는 이중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또한 무선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한국 통신시장의 상황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과 더불어 짚어 봄으로 동법 및 시행령 정도의 공익성 심사라면 한국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외국자본의 한국 기간통신사업자 적대적 인수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9%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익성 심사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는지 혹은 공익성 심사제도를 통한 결정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인지 어떤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통신분야 협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United States currently demand that FTA should remove limit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ies. Currently, Korea limits foreign investment in this sector to 49 percent for both wireless and fixed‐line services. They claim that these caps represent a significant trade barrier and are far more restrictive than rules in this sector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ese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a significant and attractive sector thwart economic growth and undermine Korea’s aspirations to remain the forerunner in advance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to become a regional hub. This has been an issue in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Negotiations held in 1998 as well as in WTO Doha Development Agenda. Under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KTBA) the term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means a person who provides telecommunications service with holding the relevant license or making a registration or report (Article 2 (1) 1), and includes KT, SK Telecom, KTF, LG Telecom, Hanaro Telecom and Dacom.

목차

Abstract

Ⅰ. Limit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 and U.S.

Ⅱ. Current Situation of Korean Telecommunication Market

Ⅲ. What are you really afraid of?

Ⅳ. Negotiation Strategy & Suggestion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외국인 투자 통신시장 자유무역협정 Foreign Investment Telecommunication Market Free Trad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