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과제
이용수 58
- 영문명
- The Efficiency and Task of Arbitration System as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오석웅(O, Seog-Ung)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제22집 제2권, 21~4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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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ADR) as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merits notice. ADR consists of consultation, inquiry,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has becom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cause it has expertness of arbitrators, voluntary reference, speediness, closed proceedings, low costs, and peaceful atmosphere.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began in 1966 and has developed until now. In 2000, korea revised national arbitration law accepting 100% of the UNICITRAL model law. But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has some problems improved to become a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focus on the efficiency of arbitration system as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the task of arbitration system in kore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거래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방법
Ⅲ.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의 국제상사중재의 효율성
Ⅳ.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과제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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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효율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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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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