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표준 기반 토지등록 표준 모형 설계 방향
이용수 368
- 영문명
- The Direction of Designing a Standard Model for Land Registration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이보미(Lee, Bo Mi) 김택진(Kim, Taik Ji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9卷 第1號, 45~5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4,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네덜란드 주도로 그간 진행되던 ISO19152 국제표준이 2012년 말 국제표준으로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국제표준의 공표가 단순한 다큐먼트의 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국제표준기반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보유권모델(STDM) 등 국제표준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국제표준 기반의 표준 모형의 개발은 더 이상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제시된 지적 분야 모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Product 관점과 Process 관점의 표준화 대상을 모두 포용하는 통합적인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토지등록 표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특정 모델만을 대상으로 문헌적인 연구를 위주로 수행하여 실제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실제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Technical Model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SO19152 international standard, led by the Netherlands in the meantime, has been publish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at the end of 2012.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a simple document published. The Netherlands having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standards-based technology is actively promoting overseas busi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developing a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STDM. Developing a standard model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Korea environment is no longer an opti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ases of Australia, New Zealand, Switzerland, and Netherlands. Then we analyzed the proposed model in the field of cadastre up to now in Korea. We presented the future-oriented model of land registration which embraced both kind of stardardized target for “Product” and “Process” perspective. This study was mainly carried out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about the presented specific model. Therefore it is needed further development for technical model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지적 분야 표준모델 국내외 사례 분석
3. 토지등록 표준모형의 개념 정립
4. LADM 기반 토지등록 표준모형 구축 방향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목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제표준 기반 토지등록 표준 모형 설계 방향
- 해상 행정경계획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부동산개발의 기초 정보 축적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확대 개편
- 토지분할 규제 정책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지적도근점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도선망 구성 개선방법 도출
- 국유지의 운용실태 분석과 이용개선에 관한 연구
- 해목의 분류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 분야 적용을 위한 투영체계 설정 방안 연구
- 경제성을 고려한 지적재조사 측량방법에 관한 연구
- 토지와 건물의 이원적 체계로 인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 구암원점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연구
- 지적과 측량의 융합문제에 관한 고찰
-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세금감면이 매수의사에 미치는 영향
- 현행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에 적용을 위한 측량의 정확도 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