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유지의 운용실태 분석과 이용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55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tilize and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land owned by national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행종(Kim, Haeng J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韓國地籍學會誌 第29卷 第1號, 13~3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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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유지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가치증대사업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유지의 가치를 증대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국유지의 관리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연구의 실용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관련부처의 실무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계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며,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실증자료 수집은 기존문헌 및 인터넷 조사, 관련 경험적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향후 국유지의 이용 및 관리는 첫째, 국유지의 활용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유지는 보다 전문기관과 조직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국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국유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단화 대형화를 도모하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전문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유지의 정보를 DB구축하고 이용확대 및 공개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land owned by national to take a look at the reality, future operation of efficient management measures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 land owned by national ways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land owned by national by commercialization, and the Government's real property policies and management capabilities of the land owned by national in conjunction with uplifting could do to so that it can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the objective.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of practicality and objectivity for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and subject matter organically and to take advantage of external expert advisory and academia, research and demonstration materials, basic materials required for the collecti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Internet research, relevant empirical research is centered on the material and, if necessary, in combination with the survey of local visits. First,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future the land owned by national to take advantage of and management is to establish a baseline. Secondly, land owned by national is managed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n can be. Third, in order to enable the use of the comprehensive land owned by national and conducts a regular survey on the land owned by national, collectivization, and the larger plans and to establish development and will have to be to use. Fourth,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land owned by nat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human resources and the Organization shall specialize is composed. Fifth, build and use DB information in land owned by national and to the public.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유지의 이론적 기초
3. 국유지의 이용실태 분석과 문제점
4. 국유지의 이용 및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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