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외교 · 안보 정책 제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춘근 박상봉 배정호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6, 236~345쪽, 전체 11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 위협과 한국의 대책 (1) 문제 제기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 그리고 북한 정권의 국가정책 및 공격적 대남정책 등에서 유래한다. ○대한민국 차기 정부는 북한 핵을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및 각종 도발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북한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2) 현황과 문제점 ○차기 한국 정부는 북한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사실상 무기력 했던 기왕의 접근 방법을 더 이상 고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한다. (3) 정책 방안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책 ○국제적 장치 고안 －북한의 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로 규모를 축소한 국제회의 제안 －미-중과 남북한 4자 회담 등은 북한 핵 폐기라는 목적을 위해 보다 효율이 높은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대북 지원을 중단 －북한이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또 다시 단행할 경우 대한 민국은 인도주의적 지원, 개성공단 마저도 폐쇄할 각오로 대응 －북한이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함. 즉, 북한이 현금화 할 수 있는 일체의 지원을 중지하는 것이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수단(leverage) ○북한이 핵무기를 무기화 하는데 성공하게 될 경우 대처 방안 －첫째, 이스라엘 식 선제공격을 통한 북핵 제거 －둘째, 한국의 핵무장 －셋째, 미국의 핵무기 한국 재배치 －넷째, 한국의 핵무장 결정 －다섯째,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 보유 이상 5가지는 현실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이 있지만 전략상 모두를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함 □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대비책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북한의 군사력과 균형을 이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능력 향상 －군 복무기간을 (한시적이나마) 북한의 위협이 완화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적당하게 조절 －무기 체계의 현대화 및 양적 증강 노력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책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도발은 거의 전적으로 국지적인 것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경우 연평도에 있는 한국군 포뿐만 아니라 백령도의 포대, 한국 공군의 미사일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해야 함, 적극적 억제 전략 ○북한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단행해 올 경우 단순히 방어 작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이며, 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통일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전략의 확대 발전 －이 같은 정책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같은 전략적 의도를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제 □ 북한의 공격적 대남 전략에 대한 대비책 ○강성대국을 지향하는 북한을 설득 혹은 강압함으로써 정책 변경 －강온 양면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킴 ○북한의 대남 침투 전략 분쇄는 보다 강력한 방첩 대책을 통해서 가능 ○대북 지원 혹은 봉쇄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이 같은 상황이 사전에 투명하게 해소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대북 대화 및 지원 정책이 북한의 현 정권과 파워 엘리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도구로서만 기능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됨 2.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1)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과 한국의 안보정책 1) 문제 제기 :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상황 ○2015년 12월 1일 자로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됨. 한국군은 과연 전시에 단독으로 작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가? 2) 현황 및 문제점 :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동맹구조의 변화는 미국의 변화하는 대세계 군사전략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대한반도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분석되어져야 함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 강구 －2015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비한 한국군 보완 대책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제고.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대응책 강구 3) 한미연합사 관련 대책 방안 □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대책 ○전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시기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 검토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 제고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 대한민국이 처한 열악한 국가안보 상황

2. AGENDA와 정책 과제

3. 북한으로부터 야기되는 안보 위협과 한국의 대책

4.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5.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6. 한국의 대중국·일본·러시아 외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