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주원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6, 6~43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신성장동력의 필요성 □ 세계경제성장 동력 상실과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IT 버블 붕괴 이후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실물 부문에 신성장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과잉공급 되었기 때문 ○한국 경제도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발전이 정체되는 모습 ○그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기존 주력산업의 노쇠화와 차세대 주력산업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시급한 상황 □ 신성장동력의 개념과 조건 ○신성장동력이란 미래 한국 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차세대 주력산업 또는 관련 기반 기술로 정의 ○신성장동력이 차세대 주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고성장 지속 가능성이 높고, ② 강력한 생산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③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며, ④ 산업의 특성이 미래지향적이고, ⑤ 하이테크 기반 산업이어야 함 2.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변천과 현황 □ 과거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G7 프로젝트) 1992~2001년 동안 18개 분야들에 대한 육성을 추진,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 거의 최초의 본격적인 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평가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사업) 2003~2007 동안 총 10개 분야에 대한 사업이 추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단 IT부문에 대한 높은 집중도, 민간의 참여 부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추진 경과 및 성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녹색기술산업 6개 부문, 첨단융합산업 6개 부문, 고부가서비스산업 5개 부문) ○2009년 이후 선정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관련 펀드 조성, 투자 활성화, 장비사업육성 등의 후속정책들이 발표 ○최근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대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신성장동력을 육성한 결과, 투자 증가, 시장 확대, 수출 증가, 첨단기술 확보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자체 평가 3.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미진한 점 □ (선택과 집중)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장동력의 대상이 여전히 백과사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 ○정부의 사업 추진에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기존에 선정된 분야가 탈락되거나 새로운 분야가 편입된 것이 없음.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정책적 추진의 묘가 필요 □ (새로운 기술 발굴) 승자 독식의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신성 장동력분야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기술의 중점적 육성 필요 □ (중국의 추격에 대한 고려) 국가 간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의 중복, 특히 중국의 추격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 □ (냉철한 시장 전망)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동력의 각 분야에 대한 시장성에 과대평가된 점은 없는지 의문 □ (시장 활성화) 기술의 발전이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앞서가는 기술은 산업의 이익과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여 해당 분야에 진입할 유인이 부재 ○정부의 시각은 2012년 말 신성장동력의 80%가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 민간의 입장과 괴리가 존재 □ (민간의 참여) 여전히 기술개발에 자금이 집중, 민간의 참여도 실제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 4. 신정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방향 및 과제 □ (기본 정책 방향: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은 철저하게 산업화로의 진전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냉철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에 대하여 기존에 투입된 자원과 노력의 규모를 생각하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적인 평가와 대대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 □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민간기업 참여율을 기준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재조정) 분야별 민간 참여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향후 사업 평가와 조정 과정에 이를 근거로 과감하게 육성 대상 분야 축소 ○(자본 투자 유입 확대로 산업화 가속화 추진) 공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의 범위 확대,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자본의 유치도 적극 고려 ○(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자원 배분 집중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인 논리보다 효율성과 추진력이 높은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목차

요약

1. 신성장동력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변천과 현황

3.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미진한 점

4. 신정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