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속추진 및 개방확대 국가 간 · 지역 간 FTA 지속추진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최남석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6, 141~194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FTA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 간, 지역 간 FTA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대외교역과 FTA 현황 (1) 우리나라의 상품·투자·서비스 교역 및 FTA 현황 □ 한국의 상품·투자·서비스 교역 현황 대중무역의존도가 상품교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투자 및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과 EU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000년대 후반 이후로 대중무역의존도는 미국과 EU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크게 앞질렀으나 투자교류는 미국과 EU가 중국보다 비중이 큼. －1990년대 이후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자이며 그 주요한 원인은 미국과 EU,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과 ASEAN에 대한 서비스무역역조임.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한국은 2003년 9월 FTA 로드맵을 설정한 후 글로벌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포괄적이고 자유화 수준이 높은 FTA를 추진하여 왔음. ○2004년-2012년까지 약 8년 동안 세계 45개국과 8건의 FTA를 발효했으며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한 FTA 선진통상경제로 성장함. －북미, 중동, 오세아니아, 중남미, 유럽·중앙아 지역과 중국을 포함하여 현재 12개국과의 FTA 협상진행 중이며 일본을 비롯하여 중남미,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미지역 등 17개국과 FTA 협상준비 중임. 3.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FTA의 문제점 (1) 현재 협상 중이거나 협상준비 중인 FTA의 문제점 □ 한·중 FTA의 문제점 한·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가 양국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농수산업과 일부 서비스업분야는 피해 및 소득 감소 우려가 큼.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산물 및 제조업 범용제품의 대중 수입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중국 농산물은 한국 농산물에 비해 절대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부문 실질관세율이 더 높아서 관세철폐 시 대중 범용제품의 수입급증이 우려됨. □ 한·일 FTA의 문제점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에서 대일경쟁력이 떨어지며 일본 내 높은 비관세장벽과 농축산업계의 FTA 반대로 인해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움. ○관세율 인하효과가 부품소재 부문에서 대일 수입급증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대일무역 적자와 맞물려서 무역불균형 심화 및 국내 부품소재 생산업체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대일 수출 및 생산이 증가하고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내 농축산업계의 반대가 매우 심하고 통관절차와 검역부문에서 비관세장벽이 높음. □ 한·중·일 FTA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문제점 3국간 FTA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 증대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제의 경착륙으로 인한 차이나리스크의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 관세율이 가장 낮지만 유통, 위생검역, 기술인증 부문의 비관세장벽이 한국에 비해 심각.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11.74%로 가장 높고, 중국은 9.83%로 중간이며, 일본은 4.71%로 가장 낮으나 일본과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는 불확실. □ 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 추진의 문제점 캐나다, 호주, GCC 등과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거나 교역대상국의 FTA 추진의지 저하로 인해 정체되고 있음.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및 제조업 부문에서 대캐나다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 －한·호주 FTA와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민감성과 낮은 소비자 잉여,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성 및 작은 경제규모 등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었음. －GCC와의 FTA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GCC 회원국의 FTA 추진의지가 감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TPP 참여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실현의 문제점 한국은 TPP 참여는 한·미 FTA의 비준 및 발효를 지연할 수 있고 경제적 의미가 사실상 없으며, 농업개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주장 때문에 TPP 참여를 유보해왔음. ○태평양 연안 21개국 모두를 포함하여 FTAAP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구 선진국 기준으로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4. 국가 간·지역 간 FTA 지속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1) 자유화 수준이 높은 한·중, 한·일, 한·중·일 FTA,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략적 추진 □ 한·중 FTA,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함. 양국 간 수익구조의 비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분쟁 등 포괄적인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우리나라의 대외교역과 FTA 현황

3.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FTA의 문제점

4. 국가 간·지역 간 FTA 지속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