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제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경희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6, 195~23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FTA 추진에 대한 국내 취약산업의 반발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많은 FTA 성과를 거둠 ○그러나 FTA는 단지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일 뿐, FTA 정책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기업들이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음 □ 그런데 최근 수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①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② 현 정부의 FTA 활용 제고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③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FTA 활용 제고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둠 2. 한국의 FTA 활용현황, 지원정책 및 평가 (1) FTA 체결 현황 및 성과 □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및 미국 등 45개국과 FTA를 발효시킴 ○또한 2012년 3월에는 터키와 FTA 상품분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중국,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및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추구해왔으며, 관세양허율도 평균 97%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FTA 발효 이후 FTA 체결국들과의 무역 추이를 보면 눈에 띄는 성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FTA 활용률 현황을 검토할 필요성 대두 (2) FTA 활용률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입부문의 FTA 특혜 관세 활용률을 보면, 한·칠레 FTA는 약 95%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FTA는 약 50%로 대체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수출부문의 경우에도, 한·칠레 FTA는 거의 98%에 이르는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ASEAN FTA는 20%의 활용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인도 FTA는 약 20-30%의 매우 저조한 활용률 기록 □ NAFTA나 EU 등 선진국의 경우 FTA 유효수출활용률이 60-80%대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 수준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 (3) FTA 활용률 저조 원인 □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낮은 원인은 크게 △ 낮은 FTA 특혜 마진율, △ 높은 FTA 특혜관세 활용 비용, △ FTA 활용지원체계 미흡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 기업인들이 지목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은 <표 1>와 같음 <표1 참고> 4) 현 정부의 FTA 활용지원 정책 및 평가 □ 정부는 FTA 활용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10년 7월 관계부처 및 기관 협동으로「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옴 ○동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정보제공 확대, 기업의 FTA 활용 역량 확충,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 지원체계 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표 2>과 같은 세부 과제로 구성됨 <표2 참고> □ 현행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미 대부분 필요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등 기업의 FTA 활용을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러나 FTA 활용 지원 못지않게 FTA 특혜관세 활용이익 제고 및 활용비용 감소에도 동일한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범위도 서비스나 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또한 전반적으로 FTA 활용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FTA 활용 전문 인력의 육성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3. 차기정부의 FTA 활용 제고 정책 과제 □ 선진국의 사례 및 기존 연구 등을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 90% 이상 달성 시점을 2015년으로 상정 가능 ○또한 2013년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간단계로 2014년까지 70%의 활용률 목표 설정 가능 □ 상기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크게 ∆ FTA 특혜이익 확대, ∆ FTA 활용비용 축소, ∆FTA 활용지원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를 설정하고 각각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표 3>과 같이 구성 <그림1 참고>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한국의 FTA 활용현황, 지원정책 및 평가

3. 차기정부의 FTA 활용 제고 정책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