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시욱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6, 44~93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GDP 및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2%와 68.6%에 도달하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 ○이러한 서비스업 비중 확대현상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세계화 등을 매개로 한 중간재 서비스 수요의 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고령층 인구 증가 등 다양한 경제구조 변화에 기인 □ 향후 서비스화가 진전될수록 제반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과거 제조업 위주 경제와는 상이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 증가 ○서비스화의 진전은 고용창출과 경제 전반의 경기 안정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반면, 서비스업 내의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업 확대가 향후 경제성장, 소득 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따라서, 신정부는 기존의 제조업 편향적인 사고에 벗어나 경제의 서비스화를 대내외 경제여건의 가장 주요한 기본전제로 두고 제반 거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해나가야 할 필요 ○거시정책변수 간의 상충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는 최적의 대안은 서비스업 내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서비스업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함 2. 우리나라 서비스업 현황 및 기존 선진화 방안의 평가 □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선진국들에 비해 고용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 비효율적인 고용구조를 유지 중 ○소득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반면,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추세적 경제성장세 하락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 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낮은 생산성 구조)우리나라는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07년 기준으로 OECD 28개국 중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가장 낮은 상황 －부문별로도 음식·숙박 및 도소매(28위),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7위), 사회 및 개인 서비스(23위) 등 전 부문에서 최하위권 ○(규제의 과다 및 시장개방 부족) 경쟁체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마크업(markup)은 OECD 국가 중 이태리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생산성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 －특히, 정보·통신,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는 높은 진입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능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혁신에 대한 투자 및 활용도 미흡) 서비스 부문 연구개발(R&D) 투자는 제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서비스 기업들의 혁신활동 역시 현저히 낮은 편 －아울러, 혁신활동 지출 및 활용이 컴퓨터관련 서비스, 정보통신, 기타 사업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 편중 ○(규모의 영세성) 우리나라 서비스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2008년 기준으로 4.2명으로서 평균 10.2명인 제조업에 비해 영세한 특성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총 근로자수 대비 자영자의 비중이 2007년 현재 31.3%로 미국의 5.7%, 일본의 9.9% 수준을 대폭 상회하는 구조 ○(정부 지원상의 차별) 정부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에서 서비스 업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지원대상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미미한 실정 3. 신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방향 및 과제 □ (기본 정책 방향) 서비스산업의 기초 여건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서비스 지원정책의 유형1) 중 중간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가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정책목표라 사료 ○다만, 부가적으로 유망 서비스업의 대외 진출을 촉진하여 관련 유효시장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 □ (주요 정책과제) 이와 같은 맥락 하에 신정부의 서비스업 관련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제한 완화) 정보·통신, 금융, 전문직 서비스 등 제조업관련 중간재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 추진 －특히, 전문 자격사 서비스의 경우 배타적 업무영역의 합리적 재조정, 이종 전문직 간 동업·업무 상 제휴 규제완화, 전문자 격사 단체 관련 제도 개선, 품질관리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 －방송·통신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업자 간 공정거래 환경 강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등을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우리나라 서비스업 현황 및 기존 선진화 방안의 평가

3. 신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 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