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민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6, 94~140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26

국문 초록

1. 문제 제기 (1) 한국 경제의 성장과 도전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화를 주도하거나 빠르게 따라잡지 못 하면 몰락하는 환경에 노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빠르게 따라잡고 추격자와의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 요구 (2) 미래 트렌드와 새로운 문제 ○미래의 핵심 메가트렌드로 인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경쟁 심화 ○과학기술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있어, 고객의 벽과 사회의 벽이 더욱 높아질 전망 2.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문제 1) 시스템상의 문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복 －경제발전 목적의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 R&D 비중이 월등히 높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문제가 상존 ○리더십 부재의 과학기술정책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아직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 ○방향 잃은 출연연 －현재 출연연은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연구, 미래·혁신 과제 연구 어느 면에서도 만족할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2) 프로세스상의 문제 ○요소기술 중심의 R&D －우리의 R&D 형태는 요소기술 중심으로 중복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에 한계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미흡 3) 인프라상의 문제 ○과학기술만의 연구개발 －새로운 문제는 과학기술만의 힘으로 해결 곤란 ○창조적 혁신을 위한 기업생태계 부재 ○창조를 견인할 인력 기반 부족 ○지식재산 역량 취약 －우리나라 특허출원건수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아직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3. 정책방안 (1) 전략적 방향성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변화의 흐름 주도, 복합적 문제 해결에 기여 (2) 정책과제 1)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정비 ○정부 역할의 재정립 －정부는 보건·환경·안전 등 공공목적, 원천·거대기술 등 기초연구, 우수중소․중견 기업 육성, 융복합형 신산업의 기반 조성 등에 집중 ○리더십에 기반한 협력의 거버넌스: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산업계 출신의 참여를 높여 명실상부한 수요자 관점의 정책지향 필요 ○국가혁신의 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 강화: 출연연의 조직 및 역할 정비 －통합 법인을 역할별로 분화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2) 산업발전 관련 정책의 혁신 ○Target Application 중심의 R&D 강화 －산업발전 측면의 과제를 요소 기술 중심에서 특정 Target Application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간 주도로 R&D 수행 ○클러스터 관점의 주력산업 고도화: 주력산업 고도화 위원회 구성·운용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이분법적 구분보다 현 주력산업이 클러스터형의 미래 신산업으로 진화해나간다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과학기술정책 전개 필요 ○신소재·신기술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 －소재·부품에 대한 R&D 대폭 확대 －신기술 제품의 시장 리스크 축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 －신기술 및 대형기술을 위한 실증단지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성장경로 관점의 맞춤형 지원 … 직접 지원보다 간접 지원 지향 －벤처기업의 국가 R&D 과제 참여부담 완화 －선별적 전주기적 지원 … ‘Creative Innovators 프로그램’ 실행 3) 과학기술 인프라 강화 ○Two-track 방식에 의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창의적 과학기술인 양성 … 집합적 창의성의 극대화에 초점 ∙협력과 기여를 강조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내용 및 과정 확대 －수요 맞춤형 엔지니어 육성 및 확보 ∙CAS(콘텐츠,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분야의 우수인력 집중 양성 ∙출연연 연구원 및 교수진의 민간기업 지원 ○인문과 기술의 융합 촉진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물리적 결합, 그리고 이를 넘어선 화학적 융합을 통해 다양한 복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융합의 장애물 제거 －인문·사회학과 관련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10% 수준까지확대할 필요 4) 융복합을 견인하는 지식재산제도 ○창조 관점의 지식재산제도 정비 －국가 R&D 성과에 대한 기술료를 시장의 메커니즘에 따라 기관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 －연구개발 주체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실용적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