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형사책임

• 영문명: The Property Seller's Criminal Responsibility for His Double Selling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덕중(Kim Deok-J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2호, 441~46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관건은 매도인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추상성과 배임죄 본질을 판례와 같이 배신설에 입장을 취할 때 그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도 있다. 이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하고 명확한 해석과 국가형벌권의 개입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특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배임행위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민사사건의 형사사건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국가형벌권의 개입의 최소화가 요 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이후에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있었다.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시점 이후부터는 계약 불이행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단계를 넘어서 형사제재의 가능성이 있는 신뢰관계에 침해라는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산 매도인은 중도금 수수 이후에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특히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기존에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등의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취지와 의미에 관한 다양한 시각과 논증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를 규율하는 형법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위 판결로 말미암아 향후 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때 기존의 판례가 변경될 수 있는지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Whether or not the property seller faces the breach of trust due to his double selling of the property will depend on whether the seller constitutes “the person who handles affairs of others” in connection with breach of trust. Judicial precedents hold the view that breach of trust is essentially encroachment on relationship of trust. Thus, requisites for breach of trus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nd the involvement of state's punitive rights should be minimized if possible. To date, the Supreme Court has firmly held the position that the seller's double selling of real property, after receiving the intermediate property price installment, constitutes breach of trust. However, recently,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o-10479 rendered January 20, 2011,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movable property seller's breach of trust due to his double selling thereof, because the seller, after receiving the intermediate property price installment, does not handle the buyer's affairs, in connection with his relationship with the buyer. Notably, Minority opposition opinion in the relevant decision provides diverse viewpoints and arguments about the purposes and meanings of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double selling of properties, etc., which was not given in-depth review. It also provides an argument that gives a look at the Supreme Court's basic posi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private trading. In this regard, the minority opposition opinion is very meaningful. Notably, it is noteworthy whether or not the above decision can change the previous judicial precedents when the establishment of the real property seller's breach of trust is concerned with regard to his double selling thereof.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임죄의 본질

Ⅲ.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이중매매 배임죄 타인의 사무 부동산 동산 Double Selling the breach of trust affairs of others real property movable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