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과정에 대한 대법원 태도의 비판

• 영문명: For Legitimate Reason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Review of Attitude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이수현(Lee Soo-Hyu)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2호, 419~43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는 판단의 척도라기보다는 판단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회피가능성”이라는 척도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회피가능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①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심사숙고 또는 조회의 계기, ②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③ 그러한 노력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이유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회피가능성의 구체적인 판단 척도를 언급하며 최대한의 논증과정을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현재와 같은 논증형식과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없어 법해석의 통일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관련 관청의 유사한 과거의 결정을 신뢰하고 행위를 한 행위자를 부당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법 제16조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과거로부터 스스로가 제시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기술적, 기계적으로 인용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시한 기준을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판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부당한 처벌 또는 책임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 질 것이다.

영문 초록

Referred to in article 16 of Criminal Law “legitimate reasons” rather than a measure of judgment is the result of judgment to look reasonable, and the “legitimate reasons” for a specific judgment, “the possibility of evasion” by a measure that can be embodied. Avoid the possibility of concrete as a criterion, ① issue acts for consideration or inquiry of the instrument, ② their intellectual abilities, with all to avoid any serious effort been made whether, ③ such efforts illegality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there was a of whether the can. The justification related to the strict proof of a charge for this assessment is the subject of the facts established in the court below on the basis of the possibility of avoiding mention of the specific criteria and the maximum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a process of argumentation.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e way, such as the current direction of the vague criteria can not catch pentrated the unity of legal interpretation, the decision of the Office and trust of similar past conduct and unfair to punish an actor is responsible for the results to the attention there is concern that lead to results contrary. Thus, whether or not to apply Article 16 of the Criminal Code on any matter in issue, the Supreme Court itself from the past, the justification of the proposed criteria do not usually stay in a simple quote. Suggested that a step-by-step basis by dividing the specific judgments about the presence of a legitimate reason - declared by the uniformity of interpretation, or believed to be responsible for punishing unfair criticism that the ruling is contrary to the principles will become even more freedo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법률의 착오에 관한 일반론과 문제제기

Ⅱ.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

Ⅲ. 정당한 이유의 척도로서 회피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논증과정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회피가능성 위법성인식 Penal Code Article 16 mistake of law legitimate reason avoid the possibility recognized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