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trategies in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Climate Chang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Mark W. Cordes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2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21세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도전은 기후변화이다. 초기에 미국은 기후 변화의 문제탐구에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교토의정서의 협상을 주도했지만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방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에도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모두 기후 변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개별적이고 유망한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한 감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차량의 연료효율기준을 향상시켰으며, 많은 주정부들은 단독으로 혹은 지역협약들을 통해서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오염원들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려는 상당한 대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미국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미약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한 법적 전략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 제Ⅰ부에서는 초기 미국의 기후변화 대책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고, 제Ⅱ부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전략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입법화에 실패했던 통합기후변화연방법안에 대해서 논하고 최근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바마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제Ⅲ부에서는 지역적 혹은 주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배출의 감소를 위한 시도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려던 노력을 소개하고, 제Ⅳ부에서는 기후변화대처 방안으로써의 민간인 소송에 대해서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The United States and Climate Change

Ⅱ. National Legal Strategies

Ⅲ. Regional and State Efforts

Ⅳ. A Word about Litigation as a Climate Change Strategy

Ⅴ. Conclusion

【Reference 】

키워드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대기정화법 기후변화전략 climate change emissions carbon-dioxide GHG(Green House Gas) Clean Air Act climate change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