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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의 본질

이용수 112

영문명
Nature of the Effect of Judgment on Intervenor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이정환(Lee Jeong-Hw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2호, 397~41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1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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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사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의 본래적 효력인 기판력과 집행력 등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미치며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7조에서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보조참가소송에서 내려진 재판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의 효력이 무엇인지, 즉 기판력인지 아니면 특수한 효력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기판력설, 참가적 효력설, 신기판력설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7조에서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의 본질을 학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보조참가제도의 목적은 피참가인을 승소시킴으로서 참가인 스스로가 이익을 보는데 있다. 보조참가인은 그 판결의 기초형성에 관여한 지위가 부여되었고, 여기에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는 지위는 판결의 기초를 공동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타인이 받을 판결의 기초를 형성한 이상 그 기초에 의거하여 내린 판결의 판단에 구속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조참가인에게 충분한 절차가 보장될 경우에는 피참가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당사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판결효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보조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판결효의 성질을 어떤 효력으로 볼 것인가? 보조참가인에게 절차가 보장되었고, 당사자와 보조참가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충분히 다투었고, 또 그것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면 보조참가인과 상대방당사자 사이에도 적용되는 판결효는 기판력이나 참가적 효력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즉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칙)에 의하여 인정된 새로운 제도적 효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It is an accepted principle that the primary effect of a final judgment, binding power and executory power, shall have an effect only on the parties -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rather than the 3rd parties because a civil suit aims to resolve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f a case. As for the effect of judgment on intervenor, however, Article 77 of the Civil Procedure Act prescribes that “a judgment shall also be binding on an intervenor except for a certain instances.” There has been competing different views on what such effect is- whether it is a binding power or other special power. Those views have been recognized as a theory of binding power, a theory of collateral effect and a new theory of binding power.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ose competing theories to find out the nature of the effect of judgment on intervenor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77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purpose of the system where an interven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a suit is to make that intervenor himself or herself gain a benefit from the judgment in favor of him or she. Here, the court grants a person a status of intervenor because it recognizes that the intervenor has participated in constituting the backgrounds of the case at issue. That status of intervenor means that the intervenor can join the party for the case proceeding. Thus, it is no wonder that the final judgment of that case based on the backgrounds of case is binding on that intervenor so far as he or she is involved in those backgrounds and gets benefits from the winning of that case. Therefore, if a necessary procedure is guaranteed for an intervenor, there may be enough grounds that the intervenor on its own can enforce the final judgment against the opposite party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venor and the opposite party not to men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venor and the party whom the intervenor join. If that is the case, what is the nature of effect of final judgment on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venor and the opposite party? We can deem that, apart from its binding effect or collateral effect, the effect of final judgmen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venor and the opposite party amounts to a new institutional effect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sincerity and faithfulness of Article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if a necessary procedure is guaranteed for an intervenor; the party and the intervenor at their own risk sufficiently make arguments against opposite party; and the court makes its decision based on those argu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기판력설
Ⅲ. 참가적 효력설
Ⅳ. 신기판력설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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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Lee Jeong-Hwan). (2012).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의 본질. 법학논총, 19 (2), 39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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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Lee Jeong-Hwan).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효의 본질." 법학논총, 19.2(2012): 39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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