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수면성교증(Sexsomnia)의 평가

• 영문명: Sexsomnia assessment in sexual assault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공정식(Gong, Jung-Sik)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8권 제2호, 29~5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수면성교증은 흔한 질병이면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용어이다. 최근 이증상에 대하여 수면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수면 성교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증상이 다양한 이유로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회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고, 매우 유해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법적 문제를 장기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치 않는 성행위는 개인간, 친구간, 부부간에 정신적 혼란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수면성교증은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이고, 신경생리적으로 몽유병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발견되는 질병이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수면성교증은 법정에서 성폭력사건으로 다루어진다. 서양의 경우 이 증상을 호소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면전문가의 진단이나 진술을 법정에서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나 의견이 배심원들의 유무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한국의 법정에서는 이 증상을 피고인이 호소하더라도 아예 무시되기 쉽다. 최근 한국의 판례를 보면, 이 증상을 호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면전문가의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개념은 모든 분야에 전지전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의미한다. 법관은 법률의 전문가이고 마음의 전문가는 심리학자이며, 질병의 전문가는 의사이다. 법관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특정한 분야까지 임의적으로 또는 비과학적인 상식에 편향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판단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법정에 대한 신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수긍할수 있는 정도의 공정한 재판절차와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 사실판단에서 나온다.

영문 초록

Sexsomnia is a common yet unfamiliar disorder to us. Recently, sleep experts are having an in-depth discussion about Sexsomnia internationally. The reason why we should have interest to Sexsomnia is that this can happen to ordinary people and cause noxious effects on physical, legal and psychological issues for various reasons for a long period. Sexual intercourse which occurred in unconscious state; Sexsomnia, can mystify interpersonal, marital or social relationship. In some cases, it can cause legal liability.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re are multiple causes for Sexsomnia. It is analogous yet divergent with somnambulism but it is treatable (curable). Sexsomnia is treated as sexual assault in court. In the United States, defendant can claim expert’s diagnosis and it has significant leverage on the court’s ruling. In Korea, however, even though the defendant appeals to the law, sometimes it can be ignored. As a matter of fact, in a recent precedent, the court convicted a man without expert’s diagnosis of Sexsomnia. So-called concept of expert means being a professional in a particular field, not omniscience or omnipotence in all. Judge is expert in law, psychologist is expert in psyche and doctor is expert in disease. Judge must not make a decision in a particular field that he or she does not know nor must they rule with unscientific knowledge. The confidence of court comes from a fair trial and an acceptable judicial process which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정사례분석

Ⅳ. 진단기준과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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