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글로벌 기업의 암호해독명령 대응 방안
이용수 35
- 영문명
- A Crypto Control Guideline for Global Enterprises in Order to Respond the Decryption Order
- 발행기관
-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 손상일(Sang Il Son) 손유승(Yu Seung Son) 김영권(Young Kyon Kim) 고승철(Sung Cheol Goh)
- 간행물 정보
- 『한국IT서비스학회지』한국IT서비스학회지 제11권 제2호, 119~13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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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wadays, encryption is core technology widely used in IT industry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of individuals and important intellectual assets of companies. However, when criminals and terror suspects abuse such technology, national security can be threatened and law enforcement can be disturbed. To prevent such adverse effects of cryptography, some nations have enacted legislations that allow legally obtained encrypted data to be decrypted by certain law enforcement agencies. Hence it is imperative that firms having international presence understand and comply by each nation's regulations on decryption order. This paper explains circumstances under which legislations on decryption order were established, organizes countries with regulations and punishment, explores what global enterprises need to consider in making polic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decryption orders, and suggests that technological methods and managerial guidelines for control of encryption be established.
목차
Abstract
1. 서론
2. 암호통제 정책 현황
3. 암호해독명령 개요와 제정 배경
4. 암호해독명령 관련 법률과 사례
5. 글로벌 기업의 대응 방안
6.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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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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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의 암호해독명령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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