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현물출자 규제의 폐지에 관한 소고

• 영문명: Study on the Abolition of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by Corporations - Focusing on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재형(Kim Jae-Hyeong) 김현동(Kim Hyun-D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1호, 531~5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현물출자의 규제완화에 관한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동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물출자 규제의 폐지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았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의무적으로 일정한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외부의 기술평가기관에 의해 기술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술지주회사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규제는 다른 일반주식회사에 비해 훨씬 민감한 편이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자본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는데, 그 중에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제에 현물출자의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현물출자의 평가는 이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로 인한 문제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대상이 확대되었고(제398조)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규정(제397조의2)이 신설됨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산촉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이제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기술을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시행령이 확정되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도 기존의 회사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동시에 그 기업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자회사 설립 또는 편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물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산촉법상의 설립 조건은 그 의미가 크게 없게 되었다. 사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정도의 근거규정만 있으면 되지 현물출자비율을 강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조건으로서의 현물출자의 비율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상법과 산촉법상 명시되어 있는 현물출자의 규제는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trend in the recently revised laws concerning the deregulation of investment in kind and problems following the revision centering on technology holding companies and make a full review of the abolition of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The capital system of corporations was substantially improved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the revision covered the deregulation of investment in kind by corporations, and the legisl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which stipulates the details entrusted by the revised Commercial Act is notified, providing the scope of exemption for the inspector in relation to investment in kind. The Enforcement Decree obliges the university to invest in a certain technology and have an external technology evaluation agency assess the technology particularly for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n other words,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by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much more sensitive than that by regular corpo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ecently revised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eased the minimum ratio for investment in technology by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Note, however, that the reason for fixing such ratio is unclear.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only requires the legal basis that allows it to utilize the technology retained by the university, with the ratio for investment in kind as the cond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to be abolished. In addition, it will be appropriate to resolve the issue of evaluating investment in kind through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rather than having the inspector, appraiser, or external technology evaluation agency assess the value of the technology and report to the court as the capital system's role of protecting the creditor is being weaken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t seems appropriate for the provision on investment in kind as specified in the Commercial Act and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to be abolished in genera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물출자 규제와 최근 규제완화의 동향

Ⅲ. 현물출자 규제 폐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현물출자 기술지주회사 자본제도 이사의 충실의무 검사인 외부의 기술평가기관 Investment in Kind Technology Holding Company capital system director's duty of loyalty inspector external technology evaluation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