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이용수 79
- 영문명
- An Exploratory Study on So-called ‘No Legal Service Town’ Solution and Small-Sized Simple Court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서순복(Seo Sun-B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9권 제1호, 89~11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4.3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변호사 1만 명을 넘는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대책으로 미시적으로 어떤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거시적 맥락에서 법원1심구조 개편과 관련해 소규모 간이법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론적이고 개념적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무변촌 해소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념적인 측면에서 소규모 간이법원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으로는 대효법률구조공단이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지소를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적극 만들고, 로스쿨이 공익법률상담소(legal clinic)를 분야별로 설치해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줘 법률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변촌에 인센티브를 통해 변호사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소액사건에 대한 법무사 소송대리는 로스쿨도입 사법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present point of time when there are over 10,000 lawyers, this study considered how to design alternatives microscopically as a solution of so-called 'no legal service town' that still exists and,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macroscope, also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small-sized simple court with regard to the structural change of court 1st judgement exploratorily in theoretical and conceptual dimension. In the aspect that the discussion background of 'no legal service town' solution started from the worry about how to evenly provide universal legal service promptly and simply for all the people wherever they l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small-sized simple court in the ideological side. Microscopically, it is necessary to extend legal consulting and aid through the branch office wher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resident of 'no legal service town'. It is necessary for law school graduates to have the conditions to be able to get local attention, and for law school to support by establishing public legal clinic at each field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xtend legal service by reminding students of the necessity of new legal service. There are some limitation in attracting lawyers through incentive at no legal service town, and there are some aspect that judicial scrivener law-suit agent of small amount case doesn’t meet law school inducing judicial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변호사의 직역 범위와 변호사 수
Ⅲ.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의 개념과 1심사건 변호사 대리율의 변화
Ⅳ. 무변촌 해소를 위한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 차별금지 법제도에 관한 소고
- 금융실명제하에서 비실명 예금거래의 효력
- 보안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 유럽중소기업법의 의미
-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 전자문서에 있어서의 법제의 동향과 증거력에 관한 연구
-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보호
-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규제의 폐지에 관한 소고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소고
- Uniforms or Distracting Skirts in Public Schools
-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ㆍ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ㆍ비평
- Korean Copyright Act Article 30
- 「민법안의견서」의 학설 편입과정을 통해 본 민법개정에 대한 태도
-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 한미 FTA의 간접수용과 한국의 손실보상의 과제
- 이탈리아 민법상 혼인의 효과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