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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이용수 445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of Measure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박영규(Park Young-Ky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1호, 415~44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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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년처우의 기본방침은 소년의 인간성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소년의 재사회화이다. 이러한 방침 하에 소년송치처분과 사회내 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는 실로 불가결하다 하겠다. 동시에 송치처분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처분의 개별화, 수용기간의 탄력화 등 다양한 송치처분을 위한 처분의 특색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호 처분)은 이번 개정과정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종래 6호 처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 가운데 ‘관리감독의 이원화 문제’, ‘시설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결여’, ‘재정적 지원’ 등 그동안 많이 논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6호 처분’이 어떠한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6호 처분’에는 무관심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타 소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가 지정을 하기는 하지만, 법원은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상의하고, 건의하며,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할 수 있는 기구도 없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생아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감독의 체계화, 수탁기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 인적ㆍ물적 시설의 확보,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화, 인력의 전문화와 처우의 신속화, 수탁기관의 예산 지원의 강화, 분류심사제도의 기능 확대, 대상자 선정의 적정화, 형집행의 형평성 등이다.

영문 초록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etc. This studies aims to survey on the treatment measures in the juvenile reformatory focused on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Second, for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should be developed, Individualized treatment, an integral part of institutional programs, According to Juvenile Act article 32(1)6,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refers to fully protect the child, to a Child Welfare Institution regulated by Chile Welfare Act or other protective facilities. Even though the need to revitalize No.6 is getting bigger resulting from increase of child crime, the rate of disposition of No. 6 is under 3% recently because of lacking facilities. The reason why the No. 6 has not been widely used is as follows. The facilities for the No. 6 are divided to two groups : child welfare institutions by Child Welfare Act and juvenile protective facilities by court’s order. The division has made constant support of budget and personnel for the facilities impossible, and the institutions for the No.6 assigned to each community are significantly lacking and the personnels are not professional enough.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교정의 민간참여
Ⅲ. 6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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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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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Park Young-Kyu). (2012).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19 (1), 4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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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Park Young-Kyu). "보호시설 감호위탁처분(6호 처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19.1(2012): 4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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