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방송ㆍ통신 관련기관들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7
- 영문명
- L’étude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institutions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en Franc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전영(Jeon You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3號, 347~3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방송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방송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는 방송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은 규제기관을 발전시키고 있다. 규제기관이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면, 의회와 정부는 방송에 관련한 일반적인 정책을 담당한다. 입법자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방송의 방향을 가리키는 정책을 법률을 통하여 시행한다. 방송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를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양립하는 것은 특히 이 분야에서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독립기관이며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국가에 대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사례는 몇몇 주장의 결여를 겪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La liberté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st indispensable car en permettant à tous les citoyens d’exprimer leurs pensées et opinions librement, elle assure la dignité de l’Homme et elle soutient le principe de la démocratie, participant plus généralement à la liberté d’expression.
De nos jours, les médias ont beaucoup d’influence tandis que l’importance de l’audiovisuel qui en fait parti s’accroit de plus en plus. En accélérant la fusion entr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les télécommunications, chaque pays développe des autorités de régulation.
Si on peut dire que les autorités de régulations assument la régulation,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sont chargés de la politique générale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Le législateur établit une loi, le gouvernement en fixe la mise en oeuvre par règlement, indiquant les directions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La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st indispensable mais elle est difficile à concilier avec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de régulation car la régulation empiète nécessairement sur la liberté d’expression, et ce notamment avec la prégnance du politique dans ce domaine. Le CSA est une institution indépendante et la 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st aussi une autorité régulation qui est indépendante vis à vis de l’État. Pourtant, l’exemple français apparait des plus enrichissants pour accomplir l’indépendance du KCC qui souffre encore d’un manque d’affirmation certai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방송ㆍ통신 법제 개관
Ⅲ. 프랑스 방송관련 행정기관 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키워드
독립행정기관
대통령
방송의 자유
시청각 서비스
시청각 최고위원회
우편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규제청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
pendante (AAI)
Pré
sident de la Ré
publique
Liberté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Service audiovisuel
Conseil Supé
rieur de l’Audiovisuel (CSA)
L'autorité
de ré
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
lectroniques et des Postes (ARCEP)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PD수첩 대법원 판결의 헌법적 의미
-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
- 법과 경제질서
-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일본의 법제도
-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
- 죽산 조봉암의 헌법사상
- 교사의 정치적 수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프랑스 방송ㆍ통신 관련기관들에 관한 연구
- 스마트 환경에서 미디어 광고 제도
- 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성의 갈등조정기제로서의 참가와 소통
-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 유럽연합법원(EuGH) 판결에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심사강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