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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방송ㆍ통신 관련기관들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7

영문명
L’étude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institutions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des télécommunications en Franc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전영(Jeon You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3號, 347~36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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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방송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방송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는 방송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될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각국은 규제기관을 발전시키고 있다. 규제기관이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면, 의회와 정부는 방송에 관련한 일반적인 정책을 담당한다. 입법자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방송의 방향을 가리키는 정책을 법률을 통하여 시행한다. 방송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를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양립하는 것은 특히 이 분야에서 정책이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독립기관이며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국가에 대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사례는 몇몇 주장의 결여를 겪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La liberté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st indispensable car en permettant à tous les citoyens d’exprimer leurs pensées et opinions librement, elle assure la dignité de l’Homme et elle soutient le principe de la démocratie, participant plus généralement à la liberté d’expression. De nos jours, les médias ont beaucoup d’influence tandis que l’importance de l’audiovisuel qui en fait parti s’accroit de plus en plus. En accélérant la fusion entr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les télécommunications, chaque pays développe des autorités de régulation. Si on peut dire que les autorités de régulations assument la régulation, le Parlement et le gouvernement sont chargés de la politique générale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Le législateur établit une loi, le gouvernement en fixe la mise en oeuvre par règlement, indiquant les directions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La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st indispensable mais elle est difficile à concilier avec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de régulation car la régulation empiète nécessairement sur la liberté d’expression, et ce notamment avec la prégnance du politique dans ce domaine. Le CSA est une institution indépendante et la 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st aussi une autorité régulation qui est indépendante vis à vis de l’État. Pourtant, l’exemple français apparait des plus enrichissants pour accomplir l’indépendance du KCC qui souffre encore d’un manque d’affirmation certai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방송ㆍ통신 법제 개관
Ⅲ. 프랑스 방송관련 행정기관 현황
Ⅳ.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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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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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Jeon Young). (2011).프랑스 방송ㆍ통신 관련기관들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 (3), 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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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Jeon Young). "프랑스 방송ㆍ통신 관련기관들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3(2011): 34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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