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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법원(EuGH) 판결에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심사강도

이용수 197

영문명
Die Inhalte und Kontrolldichte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in den Rechtsprechungen des EuGH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김대환(Kim, Dai-Wha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3號, 1~2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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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럽연합법원 판결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이라는 주제는 2가지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첫째는 비례성원칙이 갖는 헌법적 의의 때문이다. 비례성원칙은 기본적으로 정의 관념의 헌법이론적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의 실무에 있어서 다른 심사기준들이 사실상 비례성원칙으로 거의 포섭될 수 있을 정도로 심사강도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할 수 있다. 말하자면 모든 심사기준은 비례성원칙으로 귀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서 찾는 것도 비례성원칙의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헌법재판상의 비례성원칙의 운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원칙에 대한 검토보다도 헌법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유럽연합은 서구 법문화선진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연합이고, 이 연합에서 운용하는 비례성원칙에 대한 연구는 어느 한 국가의 그것을 연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유럽차원의 논의는 일 국가차원의 논의에 비하여 그만큼 보편타당한 운용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연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헌법학에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법원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은 크게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독일의 것과 같고 우리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유럽에서 비례성원칙은 기본권헌장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우리와는 다르다. 균형성의 심사에서 유럽연합법원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비례성원칙의 중심요소로 보는 것과는 구별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명백성통제의 정도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에는 비례성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런 심사강도를 달리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판례분석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에 대해서는 일의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심사기준으로서 원칙의 의의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의 발효로 말미암아 비례성원칙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Das Thema der Verhaltnisma┈igkeit in den Rechtsprechungen des EuGH hat zweifache Bedeutungen fur die Untersuchung. Die erste kann man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Bedeutung der Verhaltnisma┈igkeit. Das Verhaltnisma┈igkeitsprinzip wird als das allgemeinst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Prufung benutzt. Es ist deswegen, weil das Prinzip der verfassungsrechtlichen Ausdruck der Gerechtigkeit is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as Verhaltnisma┈igkeitsprinzip als sehr weiter Prufungsma┈stab. Wir konnten das Prinzip als Auffangprufungsma┈stab bezeichen. In dieser Ansicht kann der Vergleichung mit der Anwendung und Praxis des Verhaltnisma┈igkeitsprinzips zwischen anderen Landern von Hilfe sein. Die zweite konnen wir darin finden, dass die Diskussion auf der europaischen Ebene ganz anders als sie auf der nationalen Ebene. Die erhaltene Theorie oder Dogmatik, die mehrere Lander zu einer Einigung kommt, hatte so viel mehr allgemeine Gultigkeit. Auf der Zukunft weitere Informationen konnen mit der Vergleichsstudie auf der Ebene Europas eingeholt werden. Die Inhalte des Verhaltnisma┈igkeitsprinzips von EuGH schlie┈en Geeignetheit, Erforderlichkeit und Angemessenheit ein. Es ist sehr ahnlich wie in Deutschland und in Korea. Das Prinzip auf der europaischen Ebene aber unterscheidet sich darin, dass es auf verfassungsrechtlich basierend ist. Das EuGH zeigt eher eine negative Nutzung insbesondere in der Anwendung der Angemessenheit. Dies unterscheidet sich von koreanischen Rechtsprechung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sieht, dass in den Betrieb des Prinzips die Angemessenheit die bedeutendste Rolle spielt. Das EuGH mildert seine Kontrolldichte bis zur Evidenzkontrolle in bestimmten Fallen. Es ist ebenfalls in Korea. Die durch Fallanalyse gewinnten einigen Kriterien, die mit unterschiedlicher Kontrolldichte angewandt werden, sind vorgestellt. Aufgrund der Verabschiedung der Charta der Grundrechte in der Zukunft wird die ernste und öftere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gewartet.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의 의의
Ⅱ. 유럽연합의 기본권보장 상황
Ⅲ.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의 의미와 내용
Ⅳ. 유럽연합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비례성원칙의 심사강도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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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대환(Kim, Dai-Whan). (2011).유럽연합법원(EuGH) 판결에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심사강도. 세계헌법연구, 17 (3), 1-27

MLA

김대환(Kim, Dai-Whan). "유럽연합법원(EuGH) 판결에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내용과 심사강도." 세계헌법연구, 17.3(201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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