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공성과 재산권성의 갈등조정기제로서의 참가와 소통

• 영문명: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s Conflict and Coordination Mechanism of Publicness and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Land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호용(Lee, Hoyo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3號, 193~21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토지의 사회적 구속성으로 인한 공공성과 재산권의 갈등 관계를 의사소통을 기재로 조정하고 해소하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소유에 대한 제한은 유럽이나 미국의 그것에 비해 ‘약한 공공개입’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강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데 기인하며 토지이용시 토지의 소유와 공적 개입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왜 토지의 소유와 공적 개입 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기반조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은 토지가 협소하다거나 땅투기를 많이 해서 지가가 높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 있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공공적 개입은 약한데 비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등에 결정의 주체로서 참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시계획 등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사항에 따르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같은 원리로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가 도시계획결정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적 제권리와 참여라는 정치적 제권리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인데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지 못한 이유는 공(公)과 사(私)가 근대화를 스스로에 의해 직접 경험한 서구의 public과 privacy이 서로 같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public은 개개 private의 집합체이며, public로부터 private가 나오기 때문에 양자의 의사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근대화가 자생적.내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외부적 세력에 의해 강제적,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공(公)을 사(私)의 결합체라고 보기보다는 공(公)을 우월하고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공(公)은 사(私)와는 단절되고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결국 도시기반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과 관련해서도 사(私)의 집합체가 공(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념적 무장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compose logic on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s conflict and coordination mechanism of publicness and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land in land use for based composition of city. Restriction on land possession in Korea have ‘the weeker intervention by public’ than that of Europe and America. Because possession right on land is recognised very stro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ssession of private and intervention by public is not harmonized in Korea. So in this study I intend to grope for resolution on “Why possession of land and intervention by public are not harmonized?” and “What we should do for harmony between those”. City basis composition of Korea is not enough to make up urban design in growing type cites times. It is caused by not proper and not efficient use of land. And it is characteristic that public intervention to land is week but whereas the possessional nature of land is strong in Korea. What is the prime cause of this insufficiency of city basis composition of Korea? It is caused that the owners of land do not attend city planning process as the subject of decision on it. It means they were shy of attending because they did not decide the things of city planning themselves. The affected by city planning will participate in city planning decision the same as democracy begins oneness of the ruler and the ruled. But this principle is not applicable to Korea’s case because Korea have not experience modernization, so the aggregation of private will be not public in Korea. This will be capable when modernization of a country is achieved spontaneously, But modernization of Korea is achieved one-sidely and compulsively by the power of foreign country. Cause by this historical backgrounds, the public is not the aggregation privates and it is superior and priority value to private, So it is recognized that the public and private are disconnected and divided. Finally use of land for city basis composition in city planning process an aggregation of privates should be public.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도시기반정비를 위한 토지의 이용

Ⅲ.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 소유권 중 어느 것이 우월적한가?

Ⅳ. 갈등조정기제로서의 참가와 소통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토지이용 토지의 공공성 토지의 재산권성 공과 사 참가와 소통 land use publicness of land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land public and privat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