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법제하의 중재특성에 관한 고찰
이용수 96
- 영문명
- Arbitration Traits in the EU Leg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하충룡(Choong-lyong Ha)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6卷 第2號, 149~16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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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gal system of EU and the major traits that may be found in its arbitration system. One of the important players in the EU legal system is 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whose structure is also introduced in this research. It was studi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 courts and the national courts has been formed and which of the two sides of courts have superiority in delivering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to the parties of international litigation. The traits of arbitration that are considered as most important include party autonomy, arbitrability and the role of court in arbitration. Several unique characteristics that are found in each of the three typical traits in arbitration were suggested in this paper to provide international traders with rough guidelines that may be referred in their doing business with EU marke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EU법제
Ⅲ. 중재특성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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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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