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법적 연구

이용수 300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Reasonable operation of Mutual aid association - Focus on the Automobile mutual aid association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준복(Lee, Joonbok)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1號, 81~10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유사보험으로 구분되는 공제(共濟)는 보험과 동일한 경제제도이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설립목적이 다른 각종 공제는 각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에 의해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상이하다. 반면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지만, 공제는 설립근거법인 특별법에서 정한 주무장관이 함으로써 기준이 서로 다르고, 전문성이 미미하며 보험이론에 근거한 감독보다는 형식적인 행정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공제는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과 관리․감독 체계가 서로 달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문 성 없는 관리에 의한 재무구조 부실화, 소비자보호장치 미흡, 형식적인 감독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유사보험을 보험과 동일한 법체계 수준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제조합에 대해 이론적으로 개관해보고,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의 일반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의 법․제도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현행 공제조합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 보호 측면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

영문 초록

An occurrence of a car accident not only brings losses of valuable human lives and properties but also brings serious physical, emotional, and economic damages to everyone concerne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victims of the accident. The car insurance was introduce to act as a social guarantee saving the accident victims as well as those who caused accidents from heavy economic losses. Car Insurance in Korea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 general car insurance covering all types of private motor vehicles and Automobile Mutual Aid covering commercial motor vehicles such as buses, taxis and freight trucks.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lution to resolving the disputes involving Automobile Mutual Aides by analyzing the Automobile Mutual Aid system and its dispute cases, and identifying problems in the government's role as a supervisor. Problems in the Automobile Mutual Aids and their operation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One is the twofold compensation criteria and the weak coordination that can bring practical solutions to disputes through fair and objective investigation. The other is that mutual aid associations are not run independently but operated as auxiliary businesses of transportation business unions and that they are run as self-supported accounting systems according to government even though their scales are quite small. This leads to delayed compen sations and lack of expertise in the staff which in turn leads of lack of public confidence so that there are frequent occurrences of disputes over claims. In conclusion, victims' rights can be infringed upon with only the mutual aid associations or insurance companies involved in calculating extents of damages and due compensations. To prevent this, objective compensation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nd considerations given to institutions such as public damage audits and inspection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제조합에 대한 개관
Ⅲ. 해외 입법례에 대한 검토
Ⅳ. 현행 공제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준복(Lee, Joonbok). (2011).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 (1), 81-106

MLA

이준복(Lee, Joonbok). "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법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1(2011): 81-10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