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上 人相權과 言論機關의 表現의 自由에 관한 硏究

• 영문명: The physiognomy right and press right of the mass media in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白允喆(Baek, Yun-Chul)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1號, 61~8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헌법상 인상권과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인상권은 헌법상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된 기본권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상권은 우리 나라에서 헌법상으로 최초로 다룬 논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 논문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인상이란 사람 얼굴의 생김새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상의 개념을 인상학이라는 학문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인상이란 얼굴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랑의 인상을보고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 것을 인상학이라 할 수 있다. 즉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인상학이란 본인의 인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성을 고려한 그 주위 사람을 통합하여 한 사람의 인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인상학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상권과 언론기관이 이러한 개인의 인상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보도할 수 있는냐가 핵심이다. 최근에 자주 범죄인의 인상권 내지 초상권이 어느 범위까지 보도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논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focused on physiognomy right and press right of the mass media in the constitution. I think that the physiognomy right the fundamental human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in this paper, Features means the looks of person face as well as those around one. academic approaching physiognomy, concept of this Features, features is not only the features of person face but also synthetically judge features of the person. in other words, is made to interpret with modern meaning, physiognomy thinks not only the features of one person but also those around one considers the sociality of that person. the importance issue from this paper is core Physiognomy right and of press right of the organ of public opinion is which scope will can report about features of the individual

목차

<국문초록>

Ⅰ. 序 說

Ⅱ. 表現의 自由와 人相權 및 肖像權의 관계

Ⅲ. 結 語

참고문헌

키워드

Features Physiognomy Physiognomy right Press right Human Right to Control one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