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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

이용수 437

영문명
A Review of the term, “Human Being”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An Attempt of Legal-Terminological Approach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김주영(Kim, Ju-You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1號, 25~5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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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규범적ㆍ이념적인 존재인 동시에 현실적ㆍ역사적인 존재이기도 한 인간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법주체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법은 시대마다 독특한 인간상을 전제하는 한편, 그 전제된 인간상을 위하여 봉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학계에서도 인간 내지는 인간상에 대한 고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수 있겠다. 그렇지만 헌법학의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기존의 논의들이 가지는 헌법의 ‘출발점’혹은 ‘귀착점’으로서의 인간상의 헌법철학적ㆍ헌법이론적 측면의 중요성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수있다 하겠지만, 우리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의 헌법 조문에서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인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실정법의 해석작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인간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의 적실성(適実性)을 가지는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학계와 판례에 의해 정리된 헌법상의 인간상에 관한 논의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관하여 살펴본 후, 현행 헌법상의 “인간”의 용례를 계기로 하여 법학에 있어서의 전문용어학적 접근 방식의 의의와 가능성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헌법 제10조와 제34조 제1항의 양 조문상에 같은 외형으로 등장하는 ‘인간’이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각기 다른속성, 즉 사실적 표지와 규범적 표지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그 의미의 파악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접근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향을 간단하게나마 제시해 볼 수 있었다.

영문 초록

For we human being have been considered as both normative(or ideal) being and realistic(or historic) being, there can be a lot of opinions on human being from the diverse perspective. From the viewpoint of human being as a legal subject, laws always have been based on and served “the ‘specific’ image of man(das Bild des Menschen)”. In this context, it can be understood the reason why the study on ‘the image of man’ has been taken continuously in jurisprudence. For we human being have been considered as both normative(or ideal) being and realistic(or historic) being, there can be a lot of opinions on human being from the diverse perspective. From the viewpoint of human being as a legal subject, laws always have been based on and served “the ‘specific’ image of man(das Bild des Menschen)”. In this context, it can be understood the reason why the study on ‘the image of man’ has been taken continuously in jurisprudence.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we can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the existing arguments on ‘the image of man’ as the starting point or the ending point of Constitutional law in Constitutional Legal Philosophy or Constitutional Legal Theory. As our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the articles including “Human Being” such as the Article 10 and the Article 34 Clause 1, there are also explicit needs for interpreting those terms. So we have to examine that relevance of the existing argument for those needs in interpreting the real Constitutional text. So this study has reviewed the meaning, significance and the limits of the existing arguments on ‘the image of man’ on Constitutional Law in Jurisprudence and judicial precedents, and the meaning and the possibility of the legal-terminological approach in jurisprudence by examining the usage of the term “Human being” in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al text and some other related texts. In the conclus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common term “Human being” in the Article 10 and the Article 34 Clause 1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seems to have the same meaning at first sight, but each term has different attribute(: the former has realistic features, the latter normative features) and meaning. So, in interpreting the real Constitutional text, we have to take appropriate approach according to the each attribute of the term in real Constitutional text; The legal-terminological approach can be regarded as one of such approach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헌법상의 “인간”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
Ⅲ. 현행헌법상의 “인간” 의 개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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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Kim, Ju-Young). (2011).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 세계헌법연구, 17 (1),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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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Kim, Ju-Young). "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 세계헌법연구, 17.1(2011):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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