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 영문명: An Analyse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Jung-soo Byun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임지봉(Jibong L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1號, 251~27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사법기관들의 판결은 사실상 철저한 독립성을 가진 재판관들 각자의 판결성향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재판관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 세계와 인간을 보는 눈, 정치적 성향들이 녹아들어가 이들 최고사법기관의 판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살아온 배경과 그로 인해 형성된 성향이 그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전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연구주제로 삼아, 그 첫 모델로 변정수 재판관을 선정했다. 변정수 재판관이야말로 우리 헌법재판소 시대를 연 제1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가장 뚜렷한 판결성향을 보여준 재판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그가 가담한 판결들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그가 살아온 배경과 연관 지으면서 그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판결성향 분석의 틀을 미리 확정한다. 사법적극주의냐 사법소극주의냐, 사법진보주의냐 사법보수주의냐, 사회적·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느냐 아니냐,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입장에 섰느냐 아니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느냐의 4가지를 특히 판결성향에 대 한 정성적 분석의 틀로 지시한다. 그 후 변정수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을 알아본 후, 주요판결에 나타난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적으로도 분석·평가하고 변정수 재판관이 관여한 전체사건에 나타난 판결성향을 통계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평가해 본다.

영문 초록

The decisions of the highest court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the works made by the Justices' judicial inclination who have thorough judicial independence. That is because the decisions vividly reveal the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and political views of the Justices.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l inclinations of each Justices to the decisions, the so-called 'Court Study' has been composed as a field of jurisprudence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life path of a Justice of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ng-soo Byun, and his judicial inclination revealed in his opinions in the decisions by analyzing his opinions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For the analyses, first of all, this paper presents four major analyses frames including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and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sm.' Then, it will examine the life paths of Justice Jung-soo Byun including his educational background and judicial career. After that, this paper will qualitatively analyze major opinions of the Justice Jung-soo Byun, and, finally, will quantitatively analyze his whole opinions based on the statistic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판결성향 분석의 틀

Ⅲ. 변정수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Ⅳ. 주요 판결에 나타난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Ⅴ. 통계에 나타난 변정수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분석

Ⅵ. 결 론

키워드

제1기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 판결성향 반대의견 사법적극주의 사법진보주의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Jung-soo Byun Judicial Inclination Dissenting Opinion Judicial Activism Judicial Progress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