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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헌법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용수 425

영문명
Probe Into the Changes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채영호(CAI, YONG HA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1號, 149~17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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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에 기초하여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한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선거를 통해 인민으로부터 모든 국가권력을 부여받고 인민을 대신하여 기타 국가기관을 산생하며 그에 대해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운영의 효율에 유리한 반면 집정당의 국가통제에도 유리하다. 때문에 다수의 경우 제도건립 초기에는 정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가 인민들의 민주의식의 진보와 법치주의 원리의 확립과 함께 점차적으로 민주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초기에는 단순히 중공중앙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형식적인 민주를 추구하고 정당의 국가통치에 합법성을 부여하던 데로부터 중공중앙의 정책적인 지도와 인사적인 지도를 받는 자주권이 있는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확대, 입법권과 감독권 행사에서의 공개성과 권위성의 제고 등 변화는 중국을 진정한 법치국가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사회주의제도의 본보기로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한층 더 부여된다.

영문 초록

China has fulfilled representative democracy vi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system, which, based on nationals'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system, is characterized by democratic justification. Namel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organ through which people exercise state power, is composed of deputies elected by the people for whom it takes sole responsibility. Hence, it organizes and supervises other state organs on behalf of the people. Although it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state operation efficiency, the NPC system permits the ruling party to control the country more readily. In most cases, it serves as a tool for the ruling party to tighten the control over the state from the outset and then is gradually converted to democratization form with the eleva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s. In the early years, the NPC of China sought out pro forma democracy under the CPC Central Committee's direct leadership, and endowed the ruling party with legality to govern the state. But the combination of democratic perfection and economic construction development increasingly shaped it into an authentic autonomous legislation guided by both policies and personel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Especially some radical changes have put China on the way to a legal state, ranging from the power exten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PC to wide publicity given to exercising legislative and supervisory power to authoritativeness enhancement. These amazing changes are of special significance since the NPC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regarded as a striking example of other state's socialist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적 지위의 변화
Ⅲ.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발전추세
Ⅳ.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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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채영호(CAI, YONG HAO). (2011).중국헌법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7 (1), 149-173

MLA

채영호(CAI, YONG HAO). "중국헌법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7.1(2011): 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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