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수용과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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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ubjects of Revocation Litigation in Land Expropria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철환(Lee, Cheol-Wh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3호, 357~37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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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절차에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재결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용재결인지 이의재결인지가 문제되었다.
(구)토지수용법 하에서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재결주의를 채택하였고, 판례도 재결주의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구)토지수용법을 계승한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5조 제1항 제1문).
그러나 위 조항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문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 사건 대상판결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이러한 문제를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의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던 (구)토지수용법 하에서의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용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실무상의 이론(異論)을 정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영문 초록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dopted the Principle of Original Disposition for subjec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in cases where one appeals to the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land expropriation, the issue is whether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or the second adjudication of 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the first adjudication by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Under the prior Land Expropriation Act,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the second adjudication (Principle of Ruling), with some exceptions to allow for suits against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Principle of Original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as confirmed the Principle of Ruling.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85 of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e,” which incorporates the prior Land Expropriation Act, provides in relevant part:
Any project operator,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when one is dissatisfied with an adjudica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may institut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y when one receives a written adjudication and within 30 days from the day when one receives a written adjudication on his objection in cases where one has raised an objection, respectively.
However, the foregoing provision does not clarify which is the subject of litigation, the first adjudication or the second adjudication, in cases where one files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receiving the second adjudication on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the first adjudicat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analyzed in this article appears to be the first ruling to address this issue. The Supreme Court revoked a lower court’s ruling that applie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according to the prior Land Expropriation Act, under which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the second adjudication on raising an objection. Instead, the Court held that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first adjudication of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and the defendant must be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important because it clears away ambiguity that arises from the process of land expropri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토지수용과 불복절차
Ⅲ. 현행법에서의 취소소송의 대상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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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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