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기타 콘텐츠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용수 236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Other Contents Related Law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조용순(Cho, Yong-S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3호, 103~12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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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10년 5월 19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진흥에 대한 근거법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함께 표면적으로는 두 개의 기본법이 상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본법 역할을 하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도 콘텐츠산업의 진흥 근거가 있어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지식재산기본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과 콘텐츠와의 관계 및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의 관계정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온라인콘텐츠제작자에서 콘텐츠제작자로 보호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저작권법」과의 관계도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의 진흥에 있어서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항과 개별구체적인 조항이 혼재되어 있는 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항들은 다시 개별법제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개별법들과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는 프로그램 규정 위주로 구성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없는 조문들을 두어 개별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리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상호 중복되지 않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 분야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행정을 지도ㆍ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위주로 정립되어야 하며, 개별 구체화된 규정들은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편 개별법에 일일이 담기 어렵거나 공통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한 규정들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두게 된다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별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서로 충돌 없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 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콘텐츠 영역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의 개정을 통하여 방송통신 기본법도 콘텐츠 진흥부분에 있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재산기본법(안)과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기본법은 완전한 프로그램 규정들이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지식재산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므로 직접적인 충돌은 없고, 다만 지식재산의 개념에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그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한계로 제기된 보호요건의 간소화, 보호기간 기산점의 명확화, 금지되는 행위의 확대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제작자는 이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한 법률 상호간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져 부처간 중복사업과 국고낭비를 줄이고, 콘텐츠 진흥 시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더 효율적이고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was fully revised along with changing its name to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CIPA)” on 19th of May, 2010. However, with the dissolution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ransferring the contents works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MCST),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has been, in fact, under control of MCST. Consequently, additional basic law has come to co-exist with the pre-established “Cultural Industry Promotion Basic Act(CPBA)”, under which so far, cultural contents and digital cultural contents has been promoted. The revision also made the role of the former one unclear that has solely given base to other the subordinating specific laws including Game Industry Promotion Act,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Basic Act for Development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 also contains legal ground for the promotion of contents industry, which shall be problematic in relation with CIPA.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Basic Act(draft) (IPBA), clear relations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ents, and clear and definitive role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and Contents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both are to be installed, need to be considered. Since the protection coverage is to enlarged to entire contents producer from narrower online producer with the CIPA revision, this should be reviewed in Copyright Law’s perspective as well.
CIPA contains mixed ranges of provisions acting as basic law and specific law, in which there is limit that provisions as basic law should be embodied in a specific law. In this regard, CIPA is required to establish a reasonable relations with specific laws. While CIPA is constituted primarily with provision of “programmed regulation”, CPBA contains provision that is not represented in a specific law, so that no duplication is incurred and each are made up for among CIPA, CPBA and other specific laws. Considering the concerns about conflict between MCST and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the article 4 of CIPA seems to need revision in a way to secure that Basic Act for Development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 is consistent to the basic concept of CIPA.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draft), IPBA(draft) is completely programmed regulation, CIPA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concept of IPBA, no direct conflicts are expected. However, contents can be concluded in intellectual property, when planning policy involved, it is need to reconcile with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As some provisions involved with simplification in requirement for protection, clarification of the commencing point of copyright duration, extension of prohibited behaviour, that were proposed from the shortfall in Online Digital Contents Promotion Act, has been improved, it seem that contents producer, who has been out of protection by Copyright Law, now, de facto, can be protected at least by CIPA.
For the days coming, legal environments need to be improved consistently in a way the relations among laws involved with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re clarified and optimized, from which participants around contents industry benefit from more supports and the consistent policie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검토
Ⅲ. 기타 콘텐츠 관련 법률과의 관계 검토
Ⅳ. 콘텐츠산업 관련 법체계 정립방향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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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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