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권상로(Kwon, Sang-Ro)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7권 제3호, 81~10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한류 스타인 장동건, 이병헌, 배용준이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사용된 편집음반이 대량유통되어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일본의 한 출판사를 상대로 총 5억 원 상당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상당한 구매흡인력을 수반하여 광고와 상품판매 등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위하여 타인에 의하여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부 판례와 학설은 해석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지, 침해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성명, 초상에 대하여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도 본인에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이라고 보는 반면,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이론상 그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앞으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성문화 한다면 미국처럼 체계상 양도성과 상속성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as Right of Publicity wurde in den USA in den 50er Jahren entwickelt, da der bis dahin bestehende Persönlichkeitsschutz durch das Right of Privacy in Fällen der unberechtigten Vermarktung Prominenter keinen hinreichenden Schutz bieten konnte. Wie so oft hat das amerikanische Recht auch hier wieder seine Flexibilität unter Beweis gestellt, indem es sich pragmatisch auf die veränderten wirtschaftlichen Gegebenheiten. Mittlerweile ist das Right of Publicity in mehr als 20 Bundesstaaten gesetzlich bzw. über das Common Law sowie im Restatement of Torts und Restatement of Unfair Competition anerkannt. Der deutsche BGH bezeichnete das Recht am eigenen Bilde in der richtungsweisenden Grundsatzentscheidung ‘Paul Dahlke’ im Sinne eines monistischen Ansatzes ungeachtet seiner persönlichkeitsrechten natur als vermögenswertes Ausschließlichkeitsrecht. Das Right of Publicity soll in Korea anerkannt und gesetzlich normiert werden. Weil jeder Mensch ein natürliches Eigentumsrecht an seinen Identitätsmerkmalen hat und demzufolge im Fall eines Eingriffs in dieses Recht (Enteignung) vermögensrechtliche Ansprüche geltend machen können muß, soll das Right of Publicity jedermann unabhängig vom Bekanntheitsgrad der Person zustehen. Darüber hinaus soll das Right of Publicity übertragbar und vererblich sein.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Ⅲ.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

Ⅳ. 한국에서의 논의

Ⅴ.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성명권 초상권 양도성 상속성 Right of Publicity Persö nlichkeitsrecht Namensrecht Recht am eigenen Bilde Ü bertragbarkeit Vererblichk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