承继与发展

• 영문명: On the Right of Dian: Historical Development and Present Demand in China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黃忠(황충,Huang Zhong)
•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3호, 215~23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사적 위에서 典의 가장 빠른 기록에 관해서는 적어도 서주(西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典의 근원을 고증해보니 典은 최초로 이익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에 사용되는 것으로 법의 뜻을 우회함이 있다.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 된 典은 남북조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대의 법률은 매매, 전매, 저당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전매는 결코 성행한지 않았다. 송대가 되면 토지의 매매는 합법적이 되기 때문에 전매는 이미 보편화 추세를 띠게 된다. 송은 典의 권리를 법률로 지정하여 典의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것은 농업 생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인 권리는 典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 원대에는 典에 대해서 엄격한 법률적 격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저당 잡을 때에는 친척이나 이웃사람이 우선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저당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명대, 대명률에는 전매에 있어서 저당잡고 파는 것에 대하여 구분을 행하였고 더구나 전매로 파는 밭과 집 등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전매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동시에, 전매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매의 표식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함을 입법했다. 청대에는 典한 사람이 기한이 되어 제값을 주고 다시 되찾을 힘이 없을 때에도 비교적 공평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냈다. 1930년 민국 민법은 민간의 관습적 방식을 규정하고 典권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행했다. 처음으로 典권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고, 典권의 성격을 명확히 했고, 典을 사고파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중국인민 공화국이 성립한 후에도, 典권이 법적인 제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법의 형태로 긴 시간 존재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term of “Dian” can be traced back to Zhou Dynasty firstly in the history of China. The right of Dian appeared since NanBei Dynasty firstly. In Tang Dynasty, the law prohibited the sale and the pledge of land and did not distinguish between Dian and Pledge. The Dian had begun to universalize in Song Dynasty. The purpose of the law in Song Dynasty was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iane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he law in Yuan Dynasty provided the strict procedures for Dian the land, and ordered the co-corps enjoy the pre-buy rights of the real estate. In Ming Dynasty, the Dian was separated from sale and was provided in the statute. The law in Ming Dynasty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Dianer, required the subject matter of the Dian was only property. In the Qing Dynasty, the law fixed the duration of the right of Dian. In order to protect the special benefits of Bannermen, the governors vested them with privilege. In Mingguo period, the civil code defin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Dian, formulated the right and the duty between the dianee and dianer.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ight of Dian exists as a custom. In 2007, Property Law of the PRC can not recognize the right of Dian, but society need right of Dian still.

목차

一、问題的提出

二、典字的最早使用与典权的萌芽

三、典权制度的发展

四、典的成型：典权入律和典卖之分

五、典的成型：典质之分

六、对典权制度的评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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