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Result in India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김동민(Kim, Dong-Min)
•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3호, 59~8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1951년 인도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된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 1951년 이후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단계별 성장 목표와 목표 수행 전략에 있어서 후발 주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전략들 그리고 각 계획 기간 동안 나타난 인도의 경제 변화에 대해 총괄적 인 고찰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1951년부터 현재까지 10번의 5개년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1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에 관한 연구에 11차 계획의 목표를 포함시켰지만,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에는 11차 계획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1992년 인도의 경제 개방 이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경제 주체에서 이제는 시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참여자로 인도 정부의 경제 역할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인도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계획 기간 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며, 정부 경제 정책의 결과들은 몇 가지 주요한 거시 경제 지표들을 이용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인도에서 실시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계획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정부의 계획에서 목표로 삼았던 경제 성장률이 경제 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달성된 적이 없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기간 동안 나타난 인도 경제의 성공과 실패는 주로 농업 부문에서의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농업 부문에서의 풍년은 경제 전반적인 호황으로 연결되었으며, 농업 부문에서의 흉년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더욱이 인도는 경제 개발 기간 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식량에 대한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되면서 농업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그 결과 농업 부문에서의 풍년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 국내의 식량 소비 시장이 이러한 초과 수요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자립 경제 기반 형성에 필요한 국내의 저축은 투자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에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결국, 인도의 경제 성장은 불안정한 농업 부문의 생산과 인구증가 그리고 자본의 부족에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사회의 발전과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하여 인도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지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농업 부문의 중요성은 인도 정부가 국내 시장을 해외 투자 자본에 개방하기 시작한 8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인도 정부는 국내 저축의 부족에 의한 경제 문제들을 해외 자본을 유입함으로서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 유입 자본들은 2차 산업 부문이 아닌 서비스 산업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그 결과 인도의 경제는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급격하게 전환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면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교육 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도로와 에너지 부문의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인도 정부는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자 노력중이다.

영문 초록

The year 1951 was the year when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lan,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had been started in India. As India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o start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lan, its plan scheme had been a role model of other development-intended Asian countries. This paper considers strategies and objectives of Five year plans and consequent structural changes during each plan period. While, ten Fiver-year plans had been completed since 1951 and eleventh plan started 2007/08, my paper deals with ten Five year plans, i.e. eleventh Five year plan is not included in my research. As liberalisation which started 1992 and became an unavoidable reality in Indian economy differentiates current 21st century Indian economy from 20th century Indian economy, role of government changed from dominant and active economic player to market oriented and efficiency oriented economic player in domestic economy.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plan will be studied in detail and consequences of government policies exposed in some of important economic indexes.

목차

Ⅰ.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Ⅱ.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India

Ⅲ. Evaluation of Indian Economic Development Plan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