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格杀勿论”考

• 영문명: A research on regulating of killing on the spot with no other adimittance on Tang Code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저자명: 闫 晓 君(염효군, Yan Xiao Jun)
•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3호, 117~14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1.30

국문 초록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 살펴보자면, “格殺勿論”은 가장 먼저 《唐律》에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나타난다. 제1조, 무릇 밤에 이유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바로 그 시점에 살해하였다면 논죄하지 않는다(第269條賊盜22 夜無故入人家). 제2조, 장리(將吏) 이하가 죄인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범인이 무기(仗)를 가지고 대항하였기때문에 체포자가 그를 때려 죽였거나(格殺), 죄인이 도주하여 체포자가 추격하다가 살해한 경우, 역시 살해하는 것을 허락 한다. (第452條捕亡2 罪人持杖拒捍). 제3조, 타인을 구타하여 부러뜨린 이상의 상해(折傷)를 입혔거나 혹은 강도․절도 및 强姦하였다면, 비록 인근의 사람(傍人)이라 하더라도 모두 (犯人을)체포․포박하여 관사에 송치할 수 있는데, 범인이 무기(仗)를 가지고 대항하였다면 체포자가 때려서 죽일 수(格殺) 있고, 무기(仗)를 가지고 또는 맨손으로 도주하는 경우에도 역시 살해할 수 있다(第453條捕亡3 被毆擊奸盜捕法). 이상세 종류의 정황에 맞는 법에 대해서만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그 주체로서는“凡人”이라고도 있고, 또한 “將吏”라고도 있다. “범인”은 또 “사주(事主)”와 “주가(主家)”와 “타인(他人)”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지나치게 살인이 남발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格殺勿論”에 대해서 당률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한 의 범위를 설정해 둔 것이다. 당률에서의 “格殺勿論”은 그 연원이 진한대에 연원하는데, 심지어 그 이전의 법률로 소급해 올라갈 수도 있다. 첫번째로, 『周禮』「秋官」〈朝士〉에서는“무릇 마을이나 집에서, 사람을 해치는 도적떼를 죽이는 경우에는 무죄이다”고 되어있다. 鄭司農은 《한률》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만약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 이유없이 집이나 방으로 들어오거나, 마차나 배 위에 올라와서 범법행위를 하려고 한 경우에는 바로 그 시점에 죽이더라도 무죄이다”고 하였다. 한대(漢代)의 정당방위 제도 가운데에는, 법률에 아직 “흑야(黑夜)”와 “백주(白晝)”가 그다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집 안”과 그밖의 다른 장소를 그다지 구분하지않았다. 단지 합법적인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범을 받게 된다면, 곧 백성이 스스로를 구하도록 허가하였으며, “백성이 도적은 붙잡아 죽이도록” 허락하였으며,이에는 도적은 죽이더라도 백성은 죽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로, 『張家山漢簡』「捕律」에 따르면, “도적이나 죄인을 체포하거나, 체포자를 고소하거나 알리게 하므로, 그들과 격투하거나 살상하게 하거나,몰아붙여서 자살하게 하였다면, 살상한 경우에는 제명하고, 포상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 포상의 반을 주게 한다”라고 되어있다. 한률의 제명 규정을 보면 “格殺勿論”과 “傷者勿論”외에, 체포한 자에게 장려하는 의미에서 봉작(封爵)을 주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진한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捕斬”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도적떼에 대한 것이었으며, 모반이나 대역 등의 비상안건에서 비상의 방법을 채택하는 비상법이다. 첫째는 장리(將吏)나 병졸이 명령을 받아 포참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범죄자들이 서로 포참하는 것이 있다. 도적떼 등과 같은 경우에는, 모름지기 군대를 움직여서 포위하여 근절시켰다. 이런 하나의 제도는 당률 가운데에서도 그다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청대 함풍(咸豊)년간에 이르러 “취지정법(就地正法)”의 제도에서도 역시 서로 방불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春秋公羊』환공6년조 傳의 何休의 注에는, “율문에서는 입자(立子)가 그 어미(母)를 간하면, 보는 즉시 죽이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당률 가운데에는, 서로 상응하는 조목이 없다. 청조에서는 가경(嘉慶)년간에 법례로써 정해졌는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인을, 피해를 입은 부인의 자식이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당률 가운데에서 “밤에 이유없이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夜無故入人家)”와 “범인이 체포를 거부하다가(罪犯拒捕)”라는 조문은 송원시기에도 큰 변화는 없었는데, 변화가 가장 컸던 경우는 두 번있었다. 하나는 앞에서 인용했던 『당률(唐律)』「포망률(捕亡律)」“인근의 사람(傍人)이라 하더라도 모두 (犯人을) 체포․포박하여 관사에 송치할 수 있는데(傍人皆得捕系)”와 아울러 죄인이 저항 할 경우에 “格殺勿論”하는 원칙인데, 명률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으며, 傍人및 도로의 행인 모두에게 체포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허락 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殺死奸夫”의 증가된 법률 규정이다. 명청률 가운데 “殺死奸夫”는 이 조례를 끊임없이 수정하여 이 시기의 간안(奸案) 가운데에 “格殺勿論”의 조항이 더욱 더 번잡하고 잡다한 것이 더 추가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영문 초록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available, Kill on the spot with no other admittance came from Laws of the Tang Dynasty first. During the statutes and precedents, it is tree articles about the crime. Firstly, the master could kill the suspected of fender in mind who entre home without reasons at night. Secondly, the judicial officers allow to arrest or kill the escaped criminals or the resist arrest that hold weapon. The last one, the article have allowed intervening party to kill the resist arrest in accusation of Pilferage, Crime of rape and Illicit relations. Above all, the articles permit to kill by once. The Subject is included of the populace and official. The populace is made up of victim of a crime, party in action and intervening party. For abuse of killing, they are requisite restrains in Laws of the Tang Dynasty about the crime of Kill on the spot with no other admittance. The crime of Kill on the spot with no other admittance in Laws of the Tang Dynasty sourced from the Code of Qin and Han. At first, an early literature named Zhouli recorded that if a person robs in Troops, Township and Family, he will be given a guilty of crime. Secretary for Agriculture named Zhengxuan quoted Han Law: No reasons to others house, transportation and abetting others to crime, kill on the spot with no other admittance. In the Han Dynasty, the Code was ordered self-defense system. The article was regardless of the day or night, home or other places. As long as the legitimate rights of criminal violations, allowing people help themselves. The article allows ordinary people to kill thieves. It’s just the meaning of kill the thief not the meaning of murder. Secondly, the following provisions have recorded in arrestment law of Bamboo slips of zhangjiashan. In the process of arrest thieves and criminal suspects as well as report fugitives, if someone killed or injured those people could be exempted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if the offenders were to commit suicide, the man who wanted to arrest him could be exempted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The officers involved in arrest conform above two should be bestowed a half. In the Law of Han Dynasty, it is not only recorded Kill on the spot with no other admittance and injured in the spot with no other admittance, but also recorded to give the grant and knighted the officers involved in arrest. Furthermore, the accusation of arrest and decapitation are common to find in the Code of Qin and Han. It is mainly for the following offences: Groups’ theft, Conspire against the state and Crime of lese-majesty. Special cases need special legal provisions. In the view of those cases have a total of two solutions. One is constable for catching offenders under the order to arrest and kill criminals. Another is for criminal suspects arrest and kills between each other. It must be used to the military encirclement for Groups’ theft. This provision in the Laws of the Tang Dynasty does not record clearly. Until the years of Xianfeng in Qing, the system of Punish on the spot is similar with that provision. The third, the book which was explained notes or commentaries with Hexiu named Chunqiugongyang recorded the stories of Huan in 6 years. From the book we can find an article: According to the law to see, if his son found someone was raping his mother can immediately kill this person. This provision in the Laws of the Tang Dynasty does not record. The Qing government had to legislate for precedents in the years of Jiaqing. It recorded that the son of homicide victim could kill the person who attempt of rape immediately. The son of homicide victim could be exempted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The article about No reasons to entre home at night and Resist arrest in Laws of the Tang Dynasty are no big changes in Song and Yuan. There are two other great changes occurred in Ming and Qing. Firstly, the government of Ming had deleted these two articles from Laws of the Tang Dyn

목차

一，唐律中的“格杀勿论”

二，“格杀勿论”的渊源

三，明清时期“格杀勿论”的流变

四, 结论

키워드

格杀 勿论 正当 防卫 杀 死奸夫 就地正法 罪人拒捕 kill on the spot with no other adimittance justifiable defense kill the adulterer executing on the spot accoding to law criminal resist arre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