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직업성 상병 관련 규정 및 제도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law and system for crew's occupational illness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이상현(Sang-Hyoun Lee) 전승환(Seung-Hwan Jun)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심포지엄(논문집), 47~5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최근에 경제 발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직업병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당한 성과도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승선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직업 관련성 상병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事後) 처리적인 보상에 관련된 연구들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선원의 직업성 관련 상병에 대한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원의 상병 예방과 발병 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with economic growth and changes of recognition, the many research into vocational disease is in the process of advancing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it follows in research and also produce satisfactory results. However, as compared to the crew's service environment, system research into the occupational illness occurring in embarkation service is not accomplished. After attacking the occupational illness, only the research to the compensation is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law and system of the occupational illness based on basic research into crew's occupational disease and after disease preventing and attacking of the crew, give some legal reform measures to support quick and appropriate.

목차

I . 서 론

II . 선원의 직업 관련성 상병 현황

III . 선원 상병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의 현황

IV. 선원 상병관련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V . 결론

키워드

직업병 선원 직업 관련성 상병 법적 개선 법령 및 제도 vocational disease crew's occupational illness legal reform measures law & system